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6.8%에 해당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운동의 전개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량이 평균 61.6%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경제적효과로 1회용품비 817억원, 쓰레기처리비 102억원등 연간 92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다.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자연환경
자연환경실태
가. 녹지면적 감소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주택, 공장, 공공시설, 여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경지와 산림 등 녹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훼손되는 삼림면적 중에는 골프장, 콘도미니엄, 스키장 등 위락시설 개발로 감소되는 면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위락시설 개발을 위한 산지파괴는 결국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도시용지를 확보를 위한 간척·매립사업으로 해안지역의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나. 희귀 동·식물의 감소와 외래종 유입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이용으로 많은 야생동 식물이 서식처를 잃거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균형마저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 생물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국내 자연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자연환경 관리대책
가. 자연환경보전기반 조성과 습지보전
자연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확대하고 있다.
습지는 각종 어패류,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오염물질 정화, 홍수조절 등 환경 및 사회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연자산이다. 연안 및 내륙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양호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1999.2월 제정하였다.
나.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수립
감소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조성하고 서식지 보전을 위한 복원대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194종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등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황소개구리, 불루길 등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외래 동·식물에 대한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래 유입종에 대한 심사를 강화시켜 국내생물종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43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51종의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보호되고 있다.
다.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추진
전국 『그린네트워크』화는 국토의 자연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식생물과 조화되는 도시와 농어촌을 건설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이다. 이는 국토의 주요 구성요소인 산, 도시, 하천, 습지, 평야지역 및 해안을 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치유 복원하며, 더 나아가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인공생태계를 조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해양오염
해양오염 실태
가. 적조의 발생과 피해
해양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적조현상이다. 적조란 육지로부터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부영양화 상태가 될 때, 또는 수온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한꺼번에 번식할 때, 바닷물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바닷물이 썩는 현상이다.
적조가 발생하면 해수 중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적조생물이 내뿜는 독소나 이 생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 유독성물질에 의해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조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1년 남해에서 적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양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빈번한 유류오염사고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3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남해의 유류오염 사고는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식장, 어장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해양이 기름에 의해 오염되면 기름막이 형성되어 광합성 작용의 억제, 가스교환의 방해, 용존산소의 감소, 기름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오염은 플랑크톤이나 어패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질식시킨다. 특히 기름이 조류(鳥類)의 깃털에 묻으면 깃털의 보온작용을 약화시켜 조류는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 해양오염 관리대책
가.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정부는 1996년 3월에 환경, 수산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하는「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나.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역, 6개 중권역, 62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어 1999.8.9일 시행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이미 세계 5대 습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가 잠재적 개발가능지나 환경오염 정화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습지보전법』을 1999.2.8일 제정하였다.
또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해양생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