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국인,영국인,일본인,서독인에 의한 국제간 포트폴리오 주식투자가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증권은 1985년의 42억달러에서 1989년에는 1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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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불과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
이와같이 주식투자의 국제화는 다국적기업 주식이 여러나라 국적을 가진 주주에 의해 분산 소유되는 것을 촉진하고 특정국(모기업 국적)대한 귀속성을 희석시킨다.
3).상품의 무국적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국적 판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국적을 판단하는데는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 생산한 기업의'상표 기준'과 생산지 기준'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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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의 최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다국적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의 다국적 기업의 특징으로는, 원료독점형에서 기술독점형으로, 식민지종속국 중심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이윤 송금주의에서 재투자주의로, 재외지사주의에서 현지법인주의로의 경향을 들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발전은 개별국가의 국가주권의 통제하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대한 '괴물'의 성장을 뜻한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것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외투자의 증대는 국내의 일자리를 줄여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국적 기업의 자금조작은 탈세행위불법 환투기행위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 기업문제는 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국제전신전화회사(ITT)가 칠레의 정치문제에 개입한 데서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자립에 대하여 중대한 장애로 되어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UN이 발표한 《세계적 개발 속에서의 다국적 기업》(1973), UN의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식인 그룹'이발표한 《다국적 기업의 발전과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74), UN의 '다국적 기업 위원회'가 마련한 '다국적 기업 행동기준'(86) 등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이와 같은 불만과 비난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주권인권 등과 기업활동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형태의 회사로는Gulf, Caltex, Ford, GM, IBM, Motorola, Westinghouse, Pepsi, Coca-Cola 등 미국계를 비롯하여 일본, 서구 등지의 기업들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거대한 규모와 막대한 R & D 투자를 기초로한 고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 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재,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다국적기업의 특성 또는 본질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본사가 설정한 다국적기업 집단 전체적인 기업목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통제 . 관리되는 기업군이며,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기업 목표는 다국적기업 집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방대한 해외생산거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범세계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위해 1.가장 값싸게 만들 수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고, 2. 가장 값싸게 자본을 차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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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조달하며, 2.가장 적게 세금을 낼 수있는 곳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며 4,가장 큰 환차익과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있는 방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1.해외자회사의 집합적 이윤극대화2. 범세계적 조세부담의 극소화 3.범세계적 환리스크의 극소화 4. 범세계적 재테크의 극개화 등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실현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자회사의 집합적 이윤극대화가 개별자회사의 이윤극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범세계적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자회사의 이윤을 다소 희생시킬 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지적해야할 다국적기업의 특성은 범세계적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내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업내 거래는 그 특성상 통계는 잡을 수 없지만 UN의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수출의 36%, 수입의 43%가 미국내 다국적기업 본사와 미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간에 이루어진 기업내 거래이며,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이 낮아 수출은 25%, 수입은 14%가 기업내 거래이다.
이러한 기업내 거래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이 범세계적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전 가격조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K기업의 현지법인이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다고 하자, 만약 일본의 법인세율이 50%, 영국의 법인세율이 40%라고 가정한다면 K기업 전체로 보아 법인세의 부담이 10%나 적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a자회사 보다는 영국에 있는 b자회사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K기업은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a자회사보다는 b자회사에서 이익이 더 나도록 통제한다.
이경우 두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a자회사가 b자회사에 지불하는 가격은 싸게 책정하고, 반대로
수치하는 가격은 비싸게 책정한다면, 자연히 a자회사의 이익은 적어지고
b자회사의 이익은 커짐으로서 다국적기업 A사의 범세계적 이윤극대화가 달성 된다.
결국 다국적기업은 기업내 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조작 등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이니라 범세계적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거대한 기업이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특성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국민경제는 이해상충을 불러와 갈등을 일으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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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옥선종 ,"다국적기업경영론", 법문사, 1988.
2. 설영기 ,"다국적기업경영론", 경영학총서 설영기 일신사, 1990.
3. 김진서,"다국적기업요론",법서출판사,2001.
4. 이요섭,"국제지역경영론",호서대학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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