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국영화산업에 진입함으로써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96년 7월 시행령에 의해 경감일수 40일이 허용되어 실제로는 106일에 불과해진 스크리쿼터제를 오히려 146일로 확대해야만 증가하는 공급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가령, 정부는 먼저 전국적 전산망을 구축하여, 박스 오피스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작품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성패를 예측할 수 있고, 사후에 긍정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는 극장주의 탈세와 흥행수입의 누수를 방지하고, 이익이 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점도 크다. 한국영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말 필요한 1차 작업은 바로 이와 같은 배급상영의 측면에서의 내부구조 개혁이지 스크린쿼터의 해제와 같은 무장해제는 아니다.
반면에 지원금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전용관을 늘려 스크린쿼터의 축소에서 오는 시장 축소라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시내의 비싼 땅값을 고려하면 허구적이다. 따라서 한국영화전용관 제도는 스크리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스크린쿼터의 유지 속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행의 스크리쿼터의 시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보다 철저하게 제도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강한 규제기능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다.
또한 일본영화 개방 이후 곧 늘어날 '합작영화'에 따라 이제까지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영화'의 개념을 재개념화는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한국영화는 이제 단지 한국에서 한국의 자본과 인력 및 기술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영화의 내용에서 한국어의 사용, 한국 배우의 등장, 한국의 삶과 문화를 다루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도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미래의 영상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영상교육정책의 전개와 일반 교육제도 내에 영상매체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개선 문제, 앞으로 확산될 평생교육, 사회교육과정에서 점증하는 영상매체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영상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과제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그밖에도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탈 멀티미디어 기술로 인해 영화-비디오-방송-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수평적 통합경향에 적극 부응하는 통합시청각정책의 수립과 법제화, 이에 따른 국내외시장개발과 인력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 특히 쏟아져 나오는 영상음반물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시청각 아카이브의 구축 등 수많은 정책적인 대응과제들이 있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산업적 지형변화는 이제 영상산업과 영상문화가 명실상부하게 21세기 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변화와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인식 및 문화정책, 산업정책 사이에는 아직도 거대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산업정책에서도 경제관료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문화정책에서도 영상정책은 아직 자리를 못잡고 있다. 이번 스크린쿼터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괴리로부터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현실 변화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메꿀 실제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연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와 범국민 공대위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런 정책적 과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연구팀'이 준비되어어야 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앞서 언급한 국제연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