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이다. 중국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은 새로운 무역대국으로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 중국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게 된다. 중국산업 보호를 위한 현행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폐지에 따라, 그간 높은 보호장벽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중국의 GDP성장율이 0.5% 내지 1% 상승하는 효과 이룩 가능 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세.비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농업부문(면화,밀,콩,옥수수 등)과 일부 전자.기계공업(자동차 등)이 충격을 받을 것이며, 방직.의류, 신발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①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대외경제 교류 증가 : 중국의 WTO가입은 현행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로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단기적으로는 수입증가로 인해 현재의 무역흑자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있다.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2005년에 중국무역이 현행의 약 2배에 달하는 연 6000억불, 외국인 투자도 연 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중국측 연구기관은 국내 산업구조조정 영향을 고려, 연 10% 증가등의 보수적 인 예측을 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선진국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혜택을 보지만,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개도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② 국제경제상의 영향력 증대 : 중국의 WTO가입으로 세계경제에 정식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세계 경제무대에서 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중국의 WTO가입에 이어 대만도 WTO가입이 예상됨에 따라, 대만과 의 경제교류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중국은 대만이 "3통정책"을 받아 들인다는 전제하에 대만의 WTO가입을 동의하는 입장) 대만은 WTO가입과 관련하여 한국.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나라와 양자협상을 종결한 상태이나, "先 중국가입, 後 대만가입"이라는 국제적인 understanding 에 따라 대만의 WTO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만과의 경제교류가 적극화 될경우 중국은 중국대륙. 홍콩.대만을 묶는 중화 경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향력 증대 예상된다.
③ 문제점 : 중국측은 WTO가입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농촌으로 보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인력 약 1000만명이 방직.의류업 및 서비스업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경쟁력 없는 국유기업의 정리로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으로예측되고 있음(특히 농민은 수입이 오히려 감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 한편, 중국측연구기관은 의류, 방직, 식품가공, 서비스분야에서 약 1000만명 의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측 연구기관은 WTO가입후 3년간을 중요한 구조조정 시기로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의 육성, 기존 노동집약 산업의 현대화 추진 및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결 론
한국 상품의 중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국별 순위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98년 3월 중국의 한 컨설팅회사에서 중국의 10대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제품의 언급율이 54.8%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 미국제품 25%, 한국제품은 6.9%로 제3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제품이 4.6%, 프랑스제품이 2.4%로 각각 4,5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 상품이 짧은 시간내에 이와 같은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교류 및 상호 이해증진에 따른 결과이다.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자 각 지방 정부마다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하였음. 그 결과 북경, 천진, 심양 등 중국 북쪽 대도시의 경우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한국 음식을 먹은 것이 자랑으로 되는 등 중국의 문화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대거 중국 진출로 인해 불미스런 일도 서서히 알려지게 되던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언론에 체험기 게재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뿐만 아니라 예절, 공중도덕, 근무태도, 절전운동 등 한국의 미풍양속이 보도되면서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로서만 아니라 문화 수준에서도 앞서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최근의 IMF 위기를 통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 등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평가하는 눈길로 바라보게 만들었었다. 중국이 뒤떨어진 산업 중의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한국의 자동차가 대거 진출하자 한국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전체 한국 제품에 대해 인지도가 급속 상승되어 자동차, VCD, TV, 에어컨,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과 의류 등이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SEM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 CDMA휴대폰 사업에대한 언급이 있었다. 한가지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말할수 없이 엄청난 것이다. 15억이라는 방대한 인구를 지닌 중국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인 시장이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할 거대한 잠재된 황무지인 셈이다. 지금껏 쌓아온 우리나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의 개방정책과 함께 방대한 중국시장을 개척한다면 우리는 IMF이전의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NICS의 명성을 다시찾을수 있음은 물론 서유럽의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점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trachina.org/korean/)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emb.org.cn/)
중국교역의 열쇠(삼영사.1999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