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규범(Alliance Norms)과 탈냉전기의 미일안보체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규범에 관한 접근법

Ⅲ. 동맹규범 측면에서 본 안보규범

Ⅳ. 미일동맹규범과 탈냉전기 미일안보체제

Ⅴ. 결론

본문내용

계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둘째, 미일동맹규범은 비대칭적 규범형성 과정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일정한 안보상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결의를 갖게 된다. 우선 미일동맹규범의 형성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이나 공공관계와 같은 여러 비군사적 분야의 규범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의제영역에서 역확산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역확산에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동맹규범이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일 간의 동맹규범이 갖는 규제적 제한성은 또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일본의 국내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양국 간의 민주주의 규범이 동맹규범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규범이 일본의 국내 정치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군사적 차원에서 일본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의 포괄적 관계에서 대미 의존성을 탈피하는 일본의 자주적 노력과 연계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미일동맹체제의 유지라는 계속성 차원에서 이해된다. 셋째로 미일동맹규범은 동맹의 주체인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특정한 안보상의 행위를 허용해 주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일동맹규범이 탄력적인 유연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동맹규범의 권능 부여 측면에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사실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자리매김이다. 국민의 지지기반 위에서 정통성을 갖고 탄생하지 못한 일본의 자위대는 국내에서의 재해활동과 해외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대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확대과정은 미일동맹규범이 갖는 권능 부여 측면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미일안보협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과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가 만나는 접점이지만, 여기에는 동맹체제의 유지라는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동맹규범은 신화적인 것이라거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 안보환경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 담당자들은 국내적 변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지를 동맹규범을 동원해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이러한 동맹규범은 특별한 양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규범과 동맹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면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규범은 국제정치현상인 동시에 국내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견에 관한 법률제정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률에 대한 재해석은 가능하다. 이때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법률적 재해석을 위해서는 바로 동맹규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문제를 미.일 간의 국제적 협력이 제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또 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양국 간에 체결된 제조약을 법률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맹규범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자들에게 두 국가가 도모하는 국제질서와 공동이익을 위한 안보정책을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동맹규범의 동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일본이 공유해 온 안보상의 밀착은 양국 간의 동맹규범에 대한 결의가 강도높은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미국의 존재가 이 지역에서 유지되는 한,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대외정책의 축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동맹규범에서 벗어나서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는 체제는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일본인들이 자주적인 국가정책의 운영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일본이 갖는 선택의 하나가 자주적인 군사대국화정책을 전개하는 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국가.국기를 법률로 정하는 법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고, 이른바 도청법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방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보위성의 운용 및 전방위계획 착수 등 일본 국가의 주체성을 높이고 전세계적인 변화를 앞장서서 지도할 일본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가이드라인과 이에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중국정부의 반대 혹은 불만과 관련시켜 그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등식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관계의 기본적 기능에 신뢰하고 있고 동맹관계의 지속을 바라는 전략적 사고를 지탱하는 한, 일본의 선택이 독자적인 자주노선으로 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미.일 간의 동맹규범은 철저하게 비대칭적이다.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전략을 개입과 확대로 요약할 때 분명히 미.일 간의 동맹규범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 만일 미국에 의해서 동맹규범이 훼손될 때는 일본은 다자간 접근을 강화해서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오는 제약을 완화하고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것이다. 우선 미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주장하게 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이른바 '유라시아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러시아와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과도 우호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일중관계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일동맹체제의 붕괴가 가져다 줄 위험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도 동맹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간의 동맹규범을 미.일 간의 동맹체제유지 견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미완성된 동맹규범의 삼각 구도는 한국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자동으로 개입할 개연성을 충분히 잉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비록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과 어우러질 한일군사협력체제는 부재한 형편이지만, 미일동맹규범의 미래에 따라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2.10.0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6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