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부는 그럴 여건이 없다. 비판적으로 들리겠지만 현재의 정부는 IMF 하의 상태이고 경제상태도 그리 좋지가 않다.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주가지수와 원유인상등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알수가 있다. 요새는 또 대북관계 개선이다 하면서 북한에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통정책은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먹고사는 정부는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적극적목표로 정하고 실천하지만 장기간의 묘표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행할 지는 미지수이다. 우리가 조사한 정책을 보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게 하나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종합분석을 해보면 소극적 목표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사. 정책의 분류
□ lowi의 분류
교통정책을 lowi의 의해 분류해보면 분배정책도 아니고 재분배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규제정책에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책이라 함은 좀더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득이전을 목전으로 하지도 않는다. 잠시 좀더 나은 편의를 위해 규제를 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굳이 lowi에 맞추어 분류하자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규제정책에 적합하다고 볼수가 있다.
□ Almond and Powell 의 분류
Alomnd and Powell은 두가지로 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교통정책을 이들의 분류방식으로 분류하자면 추출정책과 상징정책 둘다 맞다고 할 수가 있다. 교통정책은 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기타 많은 연구소에서 정책을 도움받고 또한 정책을 집행시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로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수해야 하고 건설회사에 공사를 부탁해야 한다. 더군다나 공사수주방식도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자 건설공사보다는 훨씬 저렴한 자금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또 교통정책은 많은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통정책이라 함은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장기간의 기간의 지나야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에게 장미빛청사진을 심어주어야만 정부는 그 존립기반을 찾을수 있고 기타 다른 정책을 실행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다 실행되지는 않지 않은가? 무수히 많은 정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라지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너무나 현실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상징적인 의미만 갖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통정책은 추출정책과 상징정책에 모두 맞는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다.
□ 정정길의 분류
정정길은 정책을 분류함에 있어 요구충족정책과 지지획득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구충족정책에는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정책에 좀더 가깝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지지획득정책에는 추출정책과 순응확보정책이 있는데 모두다 들어맞는다. 정책이라 함은 무엇보다 현실의 정책을 배타적으로 분류하지는 못한다. 정책의 주된 내용에 따라 분류해야 하지 배타적인 분류만 한다면 본질적인 분류는 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이해도 힘들기 때문이다.
Ⅲ.결론
교통문제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문제는 시민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과 공해유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에 대해 알고 어떡하면 좀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해답책을 찾기 위해서 였다. 아마도 그 해답책은 바로 정부의 교통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과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일 때의 공약을 보면서 그 모든 교통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반짝가수 처럼 사라졌다. 우리 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통 병폐를 앓고 있다. 조그마한 국가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산도 많다. 저기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넓고 크다면 비행기를 이용해도 되니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행기로 이동하기에는 조그마한 국토이고 교통수단으로는 자동차와 철도 등이 주된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 여건은 너무 열악하다. 항상 도로는 차로 인해 막혀있고 지하철은 출퇴근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지만 세우기만 할 뿐 실천은 하지 못한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공약이 제시되어 있어 IMF 구제금융 이후의 재정긴축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천가능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통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가를 교통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행정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이웃국가 일본을 보자. 일본에는 우리나라 차량의 5배인 6천만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틀린 교통환경을 볼 수가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국민들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부러운 눈빛으로 일본을 봐라만 해야하는 것일까? 그 정답은 물론 알 수가 없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월드컵은 사상 유례없는 공동개최로 열릴 전망이다. TV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일본과 비교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실천의지와 국민의 준수의식이 필요할때이다. 2002년에는 일본만큼은 못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여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에게 나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