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무 조사지침('99. 4.)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복수응답가능)
① 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이양 대상사무 선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기 힘듦
②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기본단위에 대한 설정이 모호함
③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조사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함
④ 중점적으로 조사·발굴하도록 지정된 지방이양 대상사무 조사분야가 지역실정에 부적합함
⑤ 큰 문제점이 없음
⑥ 기타 ( )
[문11] 귀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의 구분
할 수 없다
보통
확실히 구분
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
자치(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시도위임사무
시도재위임사무
공동사무
[문12] 지방이양 또는 사무재배분 대상사무를 조사, 발굴하는 작업에 귀 자치단체 공무원 외에 외부전문가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지 않음 ② 사무 발굴의 방향 제시
③ 발굴된 사무에 대한 검토 ④ 발굴의 전과정에 직접 참여
⑤ 기타 ( )
[문13] 귀 자치단체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번 있다 ③ 2번 있다 ④ 3번 있다 ⑤ 4번 이상
[문13]에서 ①번으로 응답하신 경우에는 [문14]에 응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14]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14]에서 ①,②번으로 응답하신 경우에만 [문15]에 응답해주십시오.
[문15]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심의회의 결정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② 단위사무 위주의 심의로 인해 상정된 안건들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③ 심의회에 참석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
⑤ 민간 전문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⑥ 기타 ( )
[문16]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촉진등에관한法律』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아는바가 없다 ② 그냥 들어 본 정도이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확실히 알고 있다
[문17]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촉진등에관한法律』에 따라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폐지되고 대신 대통령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정도 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에 1회 ② 6개월에 1회 ③ 분기에 1회
④ 매월 1회 ⑤ 매주 1회
[문18]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을 위한 대상사무의 조사, 3)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 대상의 결정, 4)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소관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해야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문19]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촉진등에관한法律』에서는 자치단체간의 규모와 능력 또는 사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이양에 있어 자치단체간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차등이양은 자치단체간에 자치권의 격차를 증대시키게 되므로 반대함
② 차등이양의 기준만 명확하다면 반대하지 않음
③ 차등이양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찬성함
④ 기타 ( )
[문20] 차등이양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다음 중에서 3가지만 선택한다면?
①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②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③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④ 자치단체의 수행의지
⑤ 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구비 정도
⑥ 사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구비 정도
⑦ 자치단체의 특성(농촌지역, 도시지역)
⑧ 자치단체의 특성(특별시·광역시/도, 자치구/시·군)
⑨ 기타 ( )
[문21] '98년에 행정자치부가 기이양된 사무의 수행상태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있음 ③ 2번 있음 ④ 3번 이상 있음
[문21-1] '98년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이양된 사무의 수행상태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만 질문)
① 없음 ② 1번 있음 ③ 2번 있음 ④ 3번 이상 있음
[문22] 귀자치단체가 지방이양이나 사무재배분이 확정된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
②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
③ 이양된 사무의 업무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④ 이양된 사무에 대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
⑤ 별 문제 없음
⑥ 기타 ( )
[문23] 귀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성화
② 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 확대
③ 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의 확대
④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감독·보고 철폐
⑥ 기타 ( )
[문24] 귀자치단체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구('98년도 주민등록기준) _________________명
재정규모('99년도 세입예산기준) ________________원
재정자립도('98년도 결산기준) _________________%
공무원 정원('99년기준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_______________명
4. 정부기능의 배분 모델
부록 4. 정부기능의 배분 모델
[PHASE 1 : 폐지대상 기능의 선정]
(판단지표)
[PHASE 2 : 민간이양/민간위탁 대상기능의 선정]
(판단지표)
[PHASE 3 : 지방이양 대상기능의 선정]
(판단지표)
[PHASE 4: 지방자치단체 위임대상기능의 선정]
(판단기준)
[PHASE 5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조정대상기능의 선정]
(판단기준)
[PHASE 6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재배분대상기능의 선정]
(판단기준)
[PHASE 7 : 지방행정계층간 위임대상기능의 선정]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