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在外)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탈북자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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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기존의 연구경향 및 문제제기
1) 환경난민론
2) 국제인권레짐론
3) 통일정책론
4) 비판적 검토
3. 이론적 자원
1) 인권에 대한 정의
(1) 자유주의적 인권개념
(2) 사회주의적 인권개념
(3) 다원주의적 인권개념
2) 인권보장의 주체
(1) 법적 국가
(2) 비정부기구(NGOs)
3) 이론적 논의 검토
4. 연구의 전제 및 방법

Ⅱ.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2. 인권침해
1) 생존권 침해
2)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3. 소결

Ⅲ.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처리 방식 및 문제점
2. 해당 재류국의 입장
1) 중국 정부의 경우
(1) 법적 근거
(2) 처리 방식 및 문제점
2) 러시아 정부의 경우
3. 남한 정부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처리 방식 및 문제점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처리 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Ⅳ.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NGOs의 활동
1. 활동의 의의와 한계
2. 활동의 내용
1) 생존권 보장 활동
2) 난민 지위 부여 활동
3. 활동방식의 문제
1) 국제 여론화 문제
2) 정보의 객관화 문제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원 연구보고서, 1993
제성호,「한국의 대북인권정책 방향」,『북한연구』1995년 여름호, 대륙연구소
최미경,『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연구』, 서강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1995
최성철,「국제인권규약에 비춰 본 북한의 인권」,『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최성철 편,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6
최의철 김병로 이금순,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 『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한울, 1995
한상진,『민중의 사회과학적 인식』, 문학과 지성사, 1987
_______,「아시아의 성장과 인권담론」,『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편, 나남신서, 1998
홍성방,「기본권의 개념과 분류」,『사회과학연구』7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2) 해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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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dieu, Pierre, Delegation and political fetishism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s. John B. Thomson, Polity Press, 1994
Boven, T. C.,「인권의 분류기준」,『인권론』, 박홍규 편역, 실천문학사, 1986
Chambers, R.,「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인권」,『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최성철 편,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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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 H.,「컴퓨터 네트워크와 지구시민사회의 출현」,『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 홍성태 편역, 문화과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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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elink, C. J. ,「국제커뮤니케이션 : 세계시장과 도덕성」,『국제커뮤니케이션과 세계화』, 알리 모하마디, 김승현 이경숙 공역, 나남, 1998
Lefort, Claude, Politics and human rights,『The Political Forms of Modern Society』, eds. John B. Thompson, The MIT Press Cambridge, 1986
Partsch, K. J.,「인권의 기본적 원칙 : 자결, 평등 및 무차별」,『인권론』, 박홍규 편역, 실천문학사, 1986
Szabo, Imre,「인권의 역사적 기초와 그 전개」,『인권론』, 박홍규 편역, 실천문학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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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aine, Alain,「세계화와 사회운동」,『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 18광주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나남, 1998
Turner, B. S.,『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 박철현 역, 일신사, 1997
Vasak, Karel,「인권, 그 법적 상황」, 『인권론』, 박홍규 편역, 실천문학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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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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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7. 9. 25
뉴스플러스, 159호
동아일보, 1995. 2. 25 ∼ 1997. 12. 3
대한매일신문, 1998. 2. 20
로동신문 1994. 11. 1, 1995. 6. 24
문화일보, 1997. 9. 12
시사저널, 1997. 2. 6 ∼ 1999. 5. 27
연합뉴스, 1999. 3. 19
일요시사, 1999. 3. 8 ∼ 1999. 4. 8
조선일보, 1993. 6. 23 ∼ 1999. 5. 9
주간조선, 1997. 8. 4
월간 조선, 1996년 3월호
중앙일보 1993. 6. 22 ∼ 1999. 5. 4
월간 WIN, 1998년 8월호
주간한국, 1996. 1. 24 ∼ 1997. 11. 5
한겨레신문, 1993. 6. 27 ∼ 1999. 3. 6
한겨레 21, 1997. 5. 29 ∼ 1999. 4. 22
Time, 28. March. 1994
www.koreascope.org
2) 방송
SBS 뉴스 Q, 1997. 4. 26∼4. 27
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199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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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8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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