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석유판매에 따른 수익률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기후변화협약을 강력하게 반대함.
o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보다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평가와 전망
가.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논의 전망
o 본(Bonn) 속개회의에서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방안이 합의됨으로써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부터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임.
o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 한국 등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및 조기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미국과 EU는 선발개도국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또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o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7년 기준으로 OECD 51%, 개도국 38%, 동구권 등 경제전환국 11% 등이나 2020년에는 개도국이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o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목표량(target), 미국의 불참, 대중적 인식 부족, 개도국에 있어서 정책우선성 결여 등이 개도국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음.
o 개도국의 참여 문제는 목표량 설정을 통한 감축의무 부과보다는 온실가스 감소에 동참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o 현재 총량목표방식, 지수연동방식 등 다양한 개도국 의무부담방안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나. 한국의 입장
o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Annex I 국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제출 외의 공식적인 의무사항은 없음. 그러나 OECD 국가로서 선진국의 의무를 분담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o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와 상황이 비숫한 스위스, 멕시코와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음.
o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8년 기준 세계 제11위이며 1인당 CO2 배출량은 33위임. 그러나 배출량의 증가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들어 약 9%에 도달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됨.
-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이 모두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되어 있으며 청정개발 및 기술개발도 앞서있지 않음.
- 선진국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5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경우 2010년 GDP 2.4%, 2030년 4.4%, 2030년 5.9%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비구속 조건하에 온실가스감축 참여 가능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6. 고려사항
가.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
o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미국, 일본, EU 및 중국, 인도 등 주요 참가국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참가국들간의 비공식적 협의에 의해 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관찰이 요망됨.
- 조급한 대응보다는 협상의 진행 추이를 분석·점검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임.
o 개도국과의 공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일차적으로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멕시코,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과도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우리측의 제안을 앞장서서 주장하기보다는 이들 개도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측면으로 지원을 받음으로써 협상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효과적인 참여방식의 개발
o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참여 사이에서 중간 조정자의 입장으로 선진국의 의무방식보다는 전망치 대비 일정비율 감축(target intensity) 등의 새로운 참여방식을 제시해야 함.
-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참여방식"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구속적, 고정적인 감축목표보다는 신축적인 목표치 설정(dynamic target)을 고려해 볼만함.
- 이러한 target intensity를 기술개발과 성장 목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o 개도국의 참여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절감에 참여할 것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 우리가 이미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많이 진행시켜 왔음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 Unilateral CDM은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학습 효과 및 저배출(low-emitting) 산업을 배양시킬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Unilateral CDM 방식을 지나치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조기 의무부과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o 가입 시기보다는 가입 방식에 대한 우선 논의
- OECD 국가이자 준선진국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이 계속해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개도국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임.
-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교토의정서의 2차 의무분담 기간인 2013년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가입 시기를 늦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가입 방식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o 지속적인 온실가스 절감 노력 및 산업체질 개선
- 기후변화협약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교토 메카니즘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한 예상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o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적극 홍보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외국 NGO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2001. 10. 19
집필: 교 수 이재승
토론: 교 수 조용균
교 수 김덕주
국제경제국 심의관 손성환
정리: 연구원 황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