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출을 위해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영세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의 자동화와 기계화 영농 및 과학 영농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생산자 조직이 결성되어 유통정보 및 생산기술 개발과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육묘와 재배를 분리하는 분업화된 영농체제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고품질의 안정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공동 시설 등의 기반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시험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현 상황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할 여력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강 유역 주민들이 십여 년 간 댐건설과 관련하여 재산권 행사와 행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개발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농촌진흥원 등 농업연구지원기관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작목 선정과 재배작형 개발을 위한 농업환경 기초자료의 수집·분석과 영농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농촌진흥청 산하연구기관에서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안정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연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산학협동체계를 지자체 및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하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농산물의 홍보와 상표등록 등에 있어 행정적 지원을 하고, 농업생산자 단체인 농협 등에서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값을 받고 안정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유통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산학협동 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가나 농민단체에는 장기 무이자의 과감한 정책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 바람직한 지역산업 활동이 되도록하여야 하겠다.
III. 결론
"지속 가능한 개발" 은 "개발이 항상 조건 없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은 강조한다. 발전이든 개발이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좋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요 개발인지가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개발사업은 그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는 것을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 은 분명히 하고 있다.
개발에 조건을 붙이고 지속가능성 여부의 검토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부과하는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더 나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한다는 세대간의 환경윤리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이 인류의 생존을 당대로부터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통찰 때문이다. 이상고온현상이 계속되는 요즘의 날씨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던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예측 못할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더욱이 이런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문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데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간다.
특히 동강의 영월댐 건설계획은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가 수몰된다는 점뿐 아니라, 석회암 지질구조대에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이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에서만 연간 6억톤이 넘는다는 수돗물의 누수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댐건설을 통해 공급원만을 우선 개발하고 보겠다는 건설부의 계획은 구멍 뚫린 독은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퍼부을 물만 더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많은 지역사회는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기존 관광지, 관광단지 중심의 관광개발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서 많은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관광사업자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갈등과 이로 인하여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으로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창출과 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의 개발 즉 부존자원과 잠재력의 최적 활용과 주민들의 자발적 내발적인 노력이 중요시된다.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인적 요소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성을 높이고 지역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의 논의가 가능한 이론적 틀로서는 내생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사회변동과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적 원리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매우 부족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역사회중심형 관광개발(community based tour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지역관광개발(regional tourism development)을 논의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지역관광개발에 대하여도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개념정립은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이론적 연구와 체계화의 시도는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관광개발의 개념과 목표가 물리적 공간적 차원의 지역(region)과 개발주체 또는 대상으로서 지역사회(community)의 구분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전략 또는 접근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궁극적으로 지역관광개발의 논의내에서 지역사회는 매우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논의로 전개되고 있어 체계화된 이론틀을 짜내기 어렵다. 관광목적지로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갈등, 지역 공간구조의 변화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역사회개발이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이제 환경을 지키려 꼼꼼하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보존을 위한 노력은 바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라" 는 환경위기 시대의 정언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