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보수·연금
공무원 보수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민간준거의 보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급보다는 상여금이 많은 보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3.승진
승진에 있어 정실이나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성적과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의 요건완화, 복수직급제와 근속승진제도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능력발전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기존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자율서으이 제고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내용,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사후평가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5.정치적 중립
인사기관의 독립이 우선적이며, 현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처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며, 각급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Ⅴ.결 론
이상에서 우리 나라 공무원의 의식과 부패와의 관련서에 관해 살펴보았다. 부패라는 관료사회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전통이 상이한 각각의 사회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처방된다.
어느 사회에서 부패로 인정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특정한 시기에 부패로 인식된던 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의 관행인양 용인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그 원인, 나아가서 대처방안에 있어서 단일한 그 무엇을 제시하기란 지난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폐해와 악영향을 가져오는 부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분명 부패발생의 사전 억제 조치를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과제에서는 "인간의 행태는 문화적 산물이므로 문화는 인간행태를 통제한다"(Guinney, 1970 : 20)라는 주장을 근간으로, 인간이 지닌 의식은 인간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유발하게되며 이러한 제 과정의 시작은 바로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라는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실제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부패의 원인 파악에 접근해 보았다.
그러나 분명히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문화라는 특정 요인만은 아닐 것이다. 지극히 많은 요소들이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요소를 원인분석의 대상으로 제시한 까닭은 부패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 내지는 '구조'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아무리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제시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 자신의 내적 요건들이 이것에 합당하도록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목표했던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치사를 놓고 볼 때, 정치제도의 낙후성과 후진성을 거론하는 경우보다는 정치문화의 비근대적 요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은 이 대목에서 한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부패의 방지대책은 강력하고도 통합적인 대책이 요청되며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비중을 두는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와 의식의 개혁, 사정교육의 확대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자의 반부패정책의지가 지속적으로 확고할 때 효과적인 부패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무원부패방지는 단순한 제도개혁만으로는 미흡하며, 부패의 나무를 키우는 데 공동책임이 있는 일반시민들의 부패실행과 부패문화도 바뀌어져야 성공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1 고세훈 외 공저, 작은정부를 위한 관료제,(서울 : 법문사, 1992)
2 김영종, 부패학, (서울 숭실대출판부, 1988)
3 김해동·윤태범 공저, 관료부패와 통제,(서울 : 집문당, 1994)
4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서울 : 박영사, 1986)
<논문류>
강일균, "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1998
구민상, "한국관료제의 병폐와 진단", 박사학위논문, 한남대, 1985.
권순옥, "우리나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1992
<신문>
조선일보 1999.01.25
조선일보 1999.04.14
조선일보 1999.10.28
조선일보 2000.01.13
조선일보 2000.05.09
<인용문>
1) "The Report of the Committe on Prevention of Corruption" (New Delhi : Governmaent of India, 1964), p.5. 인도의 산타남위원회는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책임을 강조할 목적으로 1962년 6월에 설치되어 최종보고서는 1964년 3월 31일에 제출되어졌다.
2) 예컨대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어 진다. M. G. Smith, "Historic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Political Corruption Among the Hous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6(Jan. 1964), P.194 : Lord Fallers, "the Predicament of the Modern African Chief : An Instance from Uganda", American Anthropoloyst, Vol.57(1955) pp.290305.권순옥, "우리 나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p. 16.에서 인용.
3) 결국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은 없으나 공직을 중심으로한 정의가 다른 정의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듯 하다. 나이(J.S.Nye)의 정의가 바로 그것인데 스캇트(James Scott)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황호룡, "한국관료의 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1990, P.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