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고 물가상승이 둔화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태화정책을 쓴 것은 통화공급이 감소할 경우 자금공급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급등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994년 멕시코의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화를 매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도산을 우려하여 불태화정책을 시도하였다. Sachs, Tornell and Velasco(1997)는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불태화정책을 하지 않고 통화긴축과 이자율 상승을 용인하였다면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여 멕시코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진단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경우에도 불태화정책을 포기하고 통화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사용했더라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1994년 바트화위기를 겪은 멕시코나 1992년 통화위기를 겪은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 당시 국내 채권시장이나 단기금융상품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채권 이자율의 상승으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통화긴축과 금리인상이 총수요의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이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단기적으로 외화의 유출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켜 원화의 절하예상을 보상해 주더라도 해외자본의 유입이 크지 않아 환율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주식시장 이외의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가능한 한 늦추려고 노력하였다. 원화표시 금융상품시장을 개방하면 핫머니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의 외자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개방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기 원했다. 투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외국 투자자들의 손에 국내금융시장을 맡기는 것보다 외자도입과 분배를 국내 금융기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낳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해외자금을 차입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무분별한 역외금융투자, 무지한 환관리 등을 돌아볼 때 외국 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 중 누가 더 투기적이었을가를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간접적인 외자도입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외국 채권자들의 신뢰가 상실된 순간 이를 돌이키는데 필요한 정책수단 역시 상실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에서는 외자유출이 가속될 때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켜 이를 저지한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한국은 일단 외채의 만기연장이 거부되자 국내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는 환율급등을 막을 수 없었다. IMF의 요구로 국내 채권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내 이자율이 외환유출입 조정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물론 그 대가로 이제부터 한국은 선진국형 외환위기 - 이자율 격차로 인한 핫머니의 유출입 -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국내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허용하더라도 외환위기는 올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자본시장을 개방했던 것에 비해 효과적으로 위기를 대처할 정책수단마저 없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다.
Ⅳ.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
IMF 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교훈은 먼저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를 없애기 위해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 감독 기구가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구 운영을 독립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고 적합한 재원 조달이 이루어져 독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은행 감독원이 누적된 부실을 눈감아 준 이유가 여기 있다.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 없이는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은행의 독립 역시 통화 정책의 비정치화뿐만 아니라 감독 기능의 비정치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재벌 정책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금융 감독 기구가 내실 있는 독립을 이루어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이 권력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면 재벌과 권력 간의 정경 유착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재벌은 더 이상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벌여 나갈 수는 없을 것이며 실력 대 실력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지배 구조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나친 차입 경영과 그로 인한 문어발 식 확장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총수 한 사람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다. 주식 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재벌 총수가 황제와도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기술이 중요한 시대이다. 핵심 기술이란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자금 이동과 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계열사간 상호 지급 보증 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핵심 기술이 없는 기업은 소멸되거나 흡수되고 핵심 기술이 있는 기업은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기술에 따라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술을 사오는 값이 점점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 이외의 생산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한 재화의 가치는 점점 싸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생산요소 가운데 회사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집중화시킬 것이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 놓을 것이다. 제품에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용 절감, 사업 집중화, 차별화 전략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핵심 기술이 있는 기업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