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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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혼잡대책방안


1. 대도시의 교통문제
2. 대도시 교통문제 발생원인
3. 외국의 교통정책 사례
4. 교통체증의 대책

본문내용

이를 위하여 양 수단간 통합적인 정산체계, 요금 체계 등을 정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3)교통수요관리와 주차대책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① 중소기업 밀접지역 또는 주요 공단별로 통근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체 협의회 구성을 유도하고, 통근버스 운영기업에 대하여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시켜주는 방법 등을 통하여 기업체 통근버스의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
②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제 교통량 유발량에 근거하여 부과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과액을 현 상황을 맞도록 상향조정 함으로써 교통혼잡 유발시설이 자발적으로 유발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세제에 주행거리에 따른 탄력적 세제인 주행세를 추가함으로써 운행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승용차 운용을 감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통행료 징수 방법 등을 개선하여 확대실시하도록 하고 혼잡통해료 부과대상은 축에서 지역으로 전환시키며 전자식 자동통행료 징수체계(ETC)를 도입하여야 한다.
⑤ ITS를 이용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나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시혼잡지역을 우회해 갈 수 있는 선택경로 및 수단에 대한 도로표지판 및 대중교통정보 안내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발생시 운전자가 혼잡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 안내판 등을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책]
①주차질서의 문제 : 우리보다 자동차의 절대보유대수가 많은 선진국에서도 주택가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강한 단속과 주차공간의 해결로 이루어진다. 주차공간부족의 문제는 주차질서의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있는데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민간자본의 투자에 대한 수익의 보장은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당국이 할 일은 투자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융자혜택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② 공영주차공간의 확보와 운영은 장소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리 시행한다. 시민들이 공공기관(관공서, 우체국 등)의 업무를 보거나 생업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은행, 시장 등), 업무의 성격이나 소요시간에 맞춰 시간제 주차를 시행한다. 업무소요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목상의 비용으로 징수하고, 초과시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징수하여 시장경제에 의한 주차시간조절을 하도록 한다. (예: 관공서 주차장의 경우,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무거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생업에 필요한 주차(가게와 업소의 물건 운반 등)는 허용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대에만 상업적 배달을 목적으로 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이외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소는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① 위급차량의 소통방해; ② 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용; ③ 주차공간의 다툼으로 인한 주민간의 다툼과 반목.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쪽에 대한 주차만을 허용하는데 홀수날과 짝수날에 따라 번갈아 가면 주차할 수 있는 쪽을 지정한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역내 곳곳에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공간과 집사이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도록 한다.
4)신호체계
신호체계도 도시교통의 흐름에 관한 것이므로 시가 교통통제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도 자동차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차원의 교통법규를 수정할 일이나 지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신호체계 자체가 미비되어 있다. 자동차의 교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규와 그에 따른 시행상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예: 교차로에서 차량진행의 우선순위와 표지판, 교통신호등 위치의 불합리성 등)
5)일방통행
선진국가에서는 도심의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교통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이같은 도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도 일방통행의 시행으로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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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0.2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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