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 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코올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1. 법적 근거 강화측면
윤락여성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제정이 요구된다.
(1) 문제의 본질과 소재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남녀간에 성을 사고 파는 자간에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 명칭을 현행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매매음방지법'(賣買淫防止法)으로 개정해야 한다.
(2) 현행법의 목적을 인신매매 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정되어야 한다.
(3) 법 위반의 처벌형량을 무겁게 해야한다.
(4) 선도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6개월(본인이 원하면 6개월 연장 가능)동안 윤락여성을 강제수용 하고 있어 이의 규정이 요구된다.
2. 행정적 측면
(1) 선도서비스의 관련 행정부서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다양하고 업무가 분산되어서 일관성이 있고 조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보호시설의 증설과 취업과정 과목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정신교육과 정서안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전문 상담원을 확충해야 한다.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p382, p384
Ⅷ. 결론
매매춘의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매매춘의 역사적 의미, 경로, 매춘의 현실과 성 의식의 문제점등을 살펴보았다. 본인의 생각도 매매춘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음성적, 공식적 현실에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매매춘을 없앨 수 있는가 ? 사창가를 없앨 수 있는가 ?에서 매매춘을 없애야 마땅하나 인간의 본성이 성을 추구하고 행하는 욕구가 바른 인식으로 자리 매김 하기 전, 여성을 성의 노리개가 아니며 남성의 소유가 아닌 인간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는 본질이 사고하지 않는 한,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춘을 원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물질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매매춘의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매매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매매춘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예방, 치유, 재활 시켜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특히 매춘만큼은 조직의 암세포와 같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정 지역을 근절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수요에 형평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유입경로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인원이 가출을 통해서 이차, 삼차로 손쉽게 매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또한 이들도 이러한 직업에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조사에서 밝히고 있으며, 보수 면에서도 부족한 편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춘의 근절은 제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기능의 회복으로 청소년의 일탈은 가정해체, 가정불화에서 시작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수 있는 가족 상담사업도 필요한데 이것은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상호 노력한다면 청소년 매춘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매춘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협조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하며, 해결에 앞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도 서
신혜수. 2000,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백승묵, 개인프로필 참고, http:/my.netian.com/∼ilhoya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상담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