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을 파산국으로 규정하고 금융거래·차관공여를 금지함과 아울러 유럽시장에서 북한채권의 할인판매를 시작
ㅇ일본과 북한간의 무역채무문제는 일본측 채권조직인 北·日 貿易決濟協議會와 북한측 채무자 대표인 朝鮮貿易銀行간에 세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북한은 1983년 원리금 합계 약 400억엔을 상환한 바 있으나 1984년 이후에는 원리금 상환에 응하지 않고 있음. 西歐 채권자에 대한 무역상환도 거의 비슷한 실정임
― 1999년말 현재 일본 결제협의회의 일본측 채권(90%는 마르크화, 10%는 영국 파운드화 표시)은 원금과 연체금리를 합하여 약 700억엔이며 이에 대한 이자 300억엔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1,000억엔에 달함. 이외에도 결제협의회가 관여하지 않는 채권이 수십억엔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결제협의회와 북한 무역은행간 접촉은 계속되고 있으나 협상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일본 관계자가 북한측에 채무를 증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의 對日歐 債務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조선무역은행임 (1959년 11월 2일 설립, 총재: 金哲俊, 대외채무 담당: 제 5국,국장 金順道)
ㅇ1999년 9월 북한 무역은행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각국의 은행, 금융기관관계자가 초대되었으며 1999년 11월초에는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대로 일본의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대표단*이 北韓을 방문하였음
* 동 대표단은 北·日貿易 결제협의회 대표 및 임원회사들로 구성되었는데 무역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무역은행과 회담을 하였음
― 이때 북한측은 현재로는 유럽과 일본에 대한 대외채무 상환능력이 없다고 밝힘
·북한 당국은 유럽측 채권자에게 상환능력을 키우기 위해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채무의 대폭 삭감을 제안
·일본에 대하여도 북한에 재투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현재는 北·日間 정치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환경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견해를 표명
― 현시점에서 북한이 대외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일본의 경우 1965년 韓日條約 締結의 前例에 비추어 北·日 국교정상화와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됨
4. 向後 展望
가. 計劃經濟와 强盛大國
ㅇ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 북한의 경제지표 통계(추정치)에서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1.1% 감소하여 1990년부터 9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ㅇ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로 전환하는 해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김정일 총비서가 환갑을 맞는 2002년이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최고인민회의는 1999년 4월 1조 1,000억엔 규모의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인민계획경제법을 채택하여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와 국가의 지도 등의 원칙을 재확인
ㅇ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여부는 국가 생존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경제정책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 소련과 동유럽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고 중국과 베트남 등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어북한만이 계획경제에 의한 국가경영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이러한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북한 경제관계자들이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고도 경제성장 달성의 노우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나. 美國, 韓國, 日本의 對應
ㅇ北·美관계는 南·北관계와 北·日관계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전되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경제적인 영향력은 그보다 크지 않음
ㅇ한국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앞날은 불투명하며 북한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베이스의 교류는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교류는 회피하고 있는 실정
ㅇ일본의 경우 北·日 국교정상화 문제가 현안사항임
― 북한은 1999년 8월 10일 해방 54주년 對日聲明에서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해 선린우호 관계를 수립한다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일본과 정부간 交涉再開 의사를 시사
― 이에따라 12월초 무라야마 전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超黨派 국회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예비회담이 개시되었음
ㅇ1999년 12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은「90년대는 조선인민에게 시련의 시기」라는 기사에서 경제상황과 인민의 경제생활은 아직 곤란하다고 지적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 3대 신문인「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은 경제면에서 强盛大國 건설을 강조
― 노동신문은 2000년 1월 3일자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의 融和戰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대미, 대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의 혁명적인 입장과 자주적 입장을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향후 北·日 교섭에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과 북한이 금세기 중의 문제는 금세기 중에 해결한다는 자세로 교섭을 거듭할 경우 외교관계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음
ㅇ외국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로는, 북한이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대외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사실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정비, 왕래 곤란, 정치·사회제도의 이질성, 한반도의 정세 불안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많은 日·中 무역관계자는 과거 중국의 경우 최고실력자가 외국기업의 투자환영·투자보호를 천명한 것을 계기로 외자도입이 활성화되어 오늘날 중국발전의 견인차가 된 사실을 지적
― 따라서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계속하여 투자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보호장치도 필요하나 法治國家라기보다는 人治國家의 성격이 농후한 북한의 경우 이러한 투자여건 조성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