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와 세미니스 등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종자가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 1998년에 식품의약품청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입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가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MO가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1998년부터 GMO에 대한 반대여론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형성되고 있다. 1998년 11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합의회의를 개최하여 GMO의 경제적 유용성 외에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연말에는 유통공사가 컨티넨탈사를 통해 수입한 미국산 콩에 대해 환경단체가 인천항에서 수입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4. WTO 협상 전망 및 앞으로의 개발 전망
4.1. WTO의 협상 전망
○ GMO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과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개시될 WTO 차기 협상에서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은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구분하거나 별도로 라벨링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 하원 농업위원회(1998. 1. 22, 2. 17, 4. 1)에서 농업부 관계자는 GMO를 구분하거나 라벨링을 하는 것은 고비용이 들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차별이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많은 국가들이 GMO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농업부의 WTO 협상 관계자는 GMO문제를 WTO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 협상과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협상에서 다루고, GMO를 기존의 농산물과 차별화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는 GMO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GMO를 일반농산물과 구분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오래 전부터 GMO에 대한 라벨링 자체를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어 EU와 마찰 가능성이 높다.
○ 구체적인 협상에서 미국은 GMO 문제를 무역장벽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할 것이며, EU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GMO에 대한 라벨링 여부는 간단한 형태의 라벨링을 할 수도 있다는 몬산토사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MO에 대한 라벨링을 국제거애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WTO협상에서 회원국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WTO차기 협상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한 EU와 미국간의 설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라벨링을 추진하거나 GMO 수입 금지정책을 실시할 경우 미국과 통상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제협상에서 EU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이집트가 미국산 밀에 대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철회한 적이 있다.
4.2. 앞으로의 개발 전망
○ 앞으로 GMO 개발 및 보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양학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병충해 및 제초제 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영양을 고려한 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편리성과 경제성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다국적 식품회사를 중심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장규모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2010년에 세계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장 규모가 2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GMO 초기 시장은 다국적 식품회사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C, 맥도널드, 코카콜라, 네슬레, 다농 등은 이미 GMO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도 유기농산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1997년 유기농산물 판매액이 1996년 28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연식품회사도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쌀에 대해서는 아직 상품화된 유전자 변형 품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 년내 시장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태국 등에서 유전자 변형 쌀 개발이 진행중이며,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벼 품종을 개발중이다.
※ 몬산토사와 노바티스사 모두 유전자 변형 쌀을 개발중에 있으며, 필리핀에 있는 국제 쌀 연구소(IRRI)도 유전자 변형 쌀,(Bt. rice)을 개발하여 실험재배 중이다. IRRI 관계자는 몇 년내에 유전자 변형 쌀도 상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시장은 종자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되기 때문에 몬산토사를 비롯한 소수의 종사회사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국제적인 유통망을 가진 곡물메이저 및 다국적 식품회사와 연합하는 형태로 GMO를 유통 및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 GMO는 특허가 인정되므로 농민은 매년 종자를 새로 구입해야하며, 그때마다 특허에 따른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일부회사의 종자와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종자회사가 외국기업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GMO에 대한 실험재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노바티스사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지역에서 농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GMO 개발과 실험재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