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을 계도하고 정치인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④ 대중매체의 역할강화
민주주의 이념과 자치의식의 계발 및 보급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TV나 라디오, 신문 등 대부분의 매체들은 매우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청자나 그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대한 정보는
더욱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조용상, 1996: 35). 이러한 언론매체의 역할은 1991년과 1995년의 지방선거
기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다.
이들 매체들은 뉴스는 물론 각종 기획물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식견을 넓히고 정치적 감각을 익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언론매체들이 기술적 수준이 향상된 것은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지사나 사업소를
확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오늘날에는 농어촌이나 산지까지 편리하게 이들 대중매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편리하고 평범한 네트웍을 통해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급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이미 각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는 시 TV 3사의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캠페인, 현장
고발이나 TV토론회 등 특별 기획물을 통해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⑤ 민주시민운동의 활성화
민주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자치의식의 함양을 제언할 수 있다. 그 동안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시민모임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 보호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각종
자발적인 시민모임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시민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분야별 시민운동이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민운동은 매우 활발하여 연령적으로 성인이 된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러한 건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차원에서의
의식개혁이 없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본다. 물론 이 경우, 너무 성급한 캠페인이나
일과성프로그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쉬운 것부터 꾸준히 진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지금 각
언론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나, 신문지 재활용 캠페인 등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준법정신, 검약운동, 제자리 지키기와 역할 다하기 등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질서 찾기와 검약생활로 되돌아오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Ⅴ. 결 론
주민참여제도의 장점은 대의민주주의의 큰 약점을 보완해 주거나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정치행정의 주체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치제도의 본질적인 것인데 반해, 단점은 제도시행으로 인한
지엽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가전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된 지방사무의 대폭적인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지방자치의 재정적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통해서 지방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필요한 우수한 지방인재를 양성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주민의 참여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는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데 주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이 참여의식이 낮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에는 주민의 참여동기 부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제도나 방법이 잘 구비되어 있어도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없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제도가 구조를 형성한다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을 고무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우리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며,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시키고 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참여의 광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주민참여에 관심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서 지방자치제도가 내실 있고 명실상부하는 주민들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IMF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주민이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명구. (1994).「지방자치와 주민투표제: 비교(지방)정치적 합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보 28권 3호.
김남진. (1985).「한국의 지방자치제 정착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문화연구소: 경향신 문사.
김병준. (1994).「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현소. (1994).「한국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제 6권 제 2호.
안성호. (1994).「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유재원. (1995).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극찬. (1996).「정치학」제5전정판. 서울: 법문사
장치근. (1997).「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 7집,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용상. (1996).「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방안」. 사회과학논총 제 15집,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세욱. (1981).「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최창호. (1993).「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한국지방자치학회. (1995).「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