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도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Ⅱ. 결언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위자들이 어떠한 선택행위를 하는가에 관한 연구로서 공공선택론이 있다.
공공선택론은 원래 경제학에서 개인의 경제적 선택행위를 기본모델로 하여, 시장기제(Market mechanism)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에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공공재의 최적공급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 연구하면서 성립된 이론으로서, 근래에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여 발전시키게 됨에 따라 확립된 이론체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non-market)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결정과 실천의 현상을 분석·설명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라 할 수 있는바, 이를 신정치경제학이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기업(생산자)과 가계(소비자)가 각자의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가 상대적인 관계에 있듯이 비시장(정치시장)에서는 정당 및 관료와 시민 및 이익집단이 각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결정·실천을 행하는데 , 크게 한편으로는 정당 및 관료(정책공급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및 이익집단(정책수요자)이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공급자들을 실제에 있어서 공익의 이상이나 이념보다는 선거에서의 득표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고, 정책수요자들도 공익의 이상이나 이념보다는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투표하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자의 효용극대화 추구 속에서, 정치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여 적절히 공급되기 위하여는 관할권의 중첩(overlapping jurisdiction)과 권한의 분립(fragmentation of authority)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공공선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민주적인 정치·행정체제의 확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정책론은 인간의 경제행위에 바탕을 두고 정책결정에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조직적 결정이 다양한 개인 동기적인 결정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정책행위자들이 벌이는 행태와 작용의 본질을 분석하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결정·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겠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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