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을 강요하면서 근근히 버텨내기(muddling through) 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7·1 계획경제 개선 조치 를 취한 이후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위한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7월 25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9월 12일), 북- 일정상회담 개최(9월 17일), 금강산관광지구(11월 3일) 발표,
개성공업지구법(11월 20일) 발표 등 경제개혁·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의 역순으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먼저 개혁·개방조치
를 취하면서 미국을 우회하여 선 개혁·개방, 후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 노선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시인과 핵개발시인 으로 대외관계확장을 통한 경제재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특사를 받아들여 북- 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려던
북한의 의도는 우라늄 농축방식의 새로운 핵무기개발계획 시인 파문으로 뜻하지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의주 특구개발 등 개혁·개방의 본격화에 대해서는 중국이 견제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 일 국교정상화 등 대외관계 확장노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견제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들은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지도부의 정책 잘못으로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질 경우 북한당국은 위기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지도부는 계획경제개선 조치와 대외관계 확장 등의 정책변화 노선을 회퇴시키고다시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결속에 주력할 것이다.
7·1 조치 와 함께 북한의 모험은 시작됐다.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시작한 계획경제의 개선조치는 외부 세계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수 없다. 사상이론적 조정과 대외환경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당국이 7·1 조치 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대외관계의 볼모가 됐다. 북한 지도부가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일본인 납치시인, 핵개발시인 등 고백외교 를 통한 남북관계 원상회복, 북- 일 국교정상화, 북- 미관계 개선 등 추진한 것도 내부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의외의 역풍을 만나 난관에 처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의 리더십의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당국이 변화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경제재건을 위해서 추진
했던 신의주 특구설치, 납치시인, 핵개발시인 등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정권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게될 것이다. 무오류성이 보장된 북한 지도자의 경제재건을 위한 주관적 의지가 오류가 돼어 객관적 현실로 나타날 때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제2의 핵위기가 재연되면서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 을 강요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지도부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반복된 희생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으면서 사회일탈 행위를 하면서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당국은 당분간 핵동결해제조치 등 위기조성전략을 구사하면서 당분간 선군혁명영도를 통한 위기관리와 체제단속을 강화하겠지만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 북한 내부자원의 고갈 등으로 지금의 상황이 1993- 4년 핵위기 때보다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 등 체제보장을 법적으로 확약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고 서방과의 대타협을 통한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첫째, 북- 미 적대관계란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북- 미간 교전관계 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미국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붕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심각한 체제위기에봉착한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북- 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 미 불가침조약체결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냉전시대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체제경쟁을 해왔다. 제로섬적인 분단체제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실패는 곧 남한으로 흡수통일을 의미하기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당국은 정책변화를 주저해왔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는 했지만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새정부와 남북화해·협력을 가속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해야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일성- 김정일 부자승계체제에 따른 태생적 한계란 걸림돌을 극복해야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 지도자의 교체기때 새로운지도부가 전임지도자에 대한 비판, 공산당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재평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재해석 등 자기 비판에 기초한 교정매카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일정권이 부자승계의 한계를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려면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사상해방 이 필요하고 이를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공식화해야할 것이다. 사상해방의 핵심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수정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하지 않고는 북한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