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컨텐츠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공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2.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아동 포르노'
가. 게시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사례
나.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주로 납치강간, 강제적 성행위, 비정상적 성행위, 선생님과 제자간의 비도덕적 성행위 등, 비정상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난 98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빨간마후라'가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되었다.
다. 사진(실사)
아동의 사진을 게재하고 화상채팅을 통해 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광고하고있는 웹사이트. 국내 웹사이트에서 바로 링크가 되어있었다.
일명 schoolgirl이라고 불리는 교복차림의 포르노는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동 포르노의 경우 70년대까지만해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생산유통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포르노는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미국, 필리핀등에서는 유통 뿐만 아니라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는 것 조차 불법이다. 아동 포르노가 합적으로 생산 유통되고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일본이 유일한 나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가상의 캐릭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지난 4월 미 대법원은 아동을 묘사하는 가상(캐릭터,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방지법(CPPA)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실제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포르노그라피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아동임이 명확한 포르노 이미지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야하는지는 미국내에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있다.
III. 맺음말
이번 모니터링에 따른 온라인상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문제점은
가. 개념정의의 문제
현재 해외 인터넷 규제의 주요 타겟은 대부분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적학대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 국회는 1996 년 아동프르노그라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CPPA)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아동포르노그라피의 범주에 "아동의 존재가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가 생성하는 이미지를 포함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내세워 실제아동을 약취하여 제작하는 자료가 아닌 가상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만화, 컴퓨터 이미지 등의 경우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향후 계속적인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은 많은 양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나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아동포르노의 유통에 대한 어떠한 근절대책도 없어 오히려 위험한 실정이다.
나. 폭력성과 선정성의 문제
미국 유타대 심리학과 빅터 클라인 명예교수는 포르노를 접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처음 보고 난 후 점점 자주 찾게 되고, 더 거칠고 변태적인 포르노를 찾고, 충격적인 장면들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포르노에서 본 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4단계로 진행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성적 일탈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아동 포르노의 경우 대부분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행위나 강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소재로 하고 있어 모방심리를 부추기거나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다룬 아동 포르노를 성인이 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동 포르노가 제공되는 경로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와레즈등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가져온다.
다. 와레즈를 통해 청소년이 음란물 유통
이번 '아동 포르노'에 대한 조사작업을 위해 가장 많이 검색한 곳은 일명 '와레즈'라고 불리는 불법사이트였다.
원래 와레즈는 네티즌간에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위해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와레즈=음란사이트'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변질되어버렸다.
특히 '유명한 와레즈 사이트가 폐쇄를 했는데 그 폐쇄 이유가 운영자가 중학교를 진학해서 시간이 없어서 였다더라'라는 유머가 있을 만큼 국내에 와레즈가 확산되던 초창기부터 와레즈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었으며 그 이용자 또한 상당수가 청소년이었다. 이는 와레즈가 음란 사이트로 변질되어버린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소년의 접근 문제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검색한 와레즈 또는 아동포르노의 경우 그것자체가 불법적이므로 인해 당연히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 컨텐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보다 더욱 위험한 컨텐트에 대한 접근에 대해 방치하는 결과인 것이다.
마. 온라인상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문제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의 상당수 에서 '본 사이트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규를 준수합니다.'와 같은 문구들을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제공하는 컨텐츠의 내용은 음모 노출, 성기 노출, 적나라한 성행위, 강간 등 국내 실정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몇몇 사이트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였으며 일년이상 운영되어온 사이트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불법음란물을 전문으로 하는 음란물 전문 와레즈의 경우는 법테두리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성인방송이나 성인사이트들과는 달리 그 내용면에서 상당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관리나 단속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블랙인터넷 : 엽기 · 포르노 · 게임의 광기에 대한 보고서
성의 바다 인터넷 포르노사이트 기행기
참고한 곳
표1. 모니터링 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