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Information Society), 국제적 협력강화의 필요(Need for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rdination)를 통하여 새로이 떠오르는 범세계적 전자장터(madrket)를 지향하는 국제적 기반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EU는 아울러 인터넷의 발전은 국제적인 법규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국제적 활동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인 감독기능이 없다는 것과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예측가능한 방법의 결여되어 있고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간의 협력이 부족하며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의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3. 비정부기구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법인(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법인(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과거 정부가 담당하던 분야를 위임받은 민간분야 기구의 한 예이다. 25년 이상 미국정부는 주로 인터넷주소할당국(IANA)과 네트워크솔룻션사(Network Solution Inc.) 같은 계약업체를 통해 인터넷 번호 및 이름 등의 유지 등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보다 공식적인 기술관리 및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6월‘인터넷 명칭 및 주소관리에 대한 정책성명서(Statement of Policy on th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에서 미국정부는 인터넷 도메인 명칭과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영리단체를 설립할 것을 인터넷 공동체들에게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ICANN이 인터넷 업계와 기술단체 및 학술단체들의 전세계적인 연합을 통해 1998년 10월 비영리단체로 결성되었다. 미국정부는 ICANN을 도메인 명칭 체계의 관리,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 공간의 할당, 프로토콜 매개변수의 할당, 루트서버체계의 관리 등 인터넷의 네 가지 기능의 조정자로 지정하였다.
ICANN 설립 목적은 인터넷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기술적 과업에 대한 협력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전세계적 민간자치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AN 설립과 최근 활동 범위는 각국 정부 및 단체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ICANN이 설립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을 감독하는 ICANN의 과업은 정책적 이슈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ICANN의 권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도메인 명칭 등록체계를 경쟁적인 환경으로 전환하여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인터넷 공동체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ICANN에 관한 주요 비판은 이사회 구성을 포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 ICANN 권한의 폭,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특정 이해 단체의 부당한 영향력과 인터넷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층에 대한 대표성 결여에 대한 ICANN의 능력 그리고 도메인 명칭 등록에 관해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W3C
구체적인 상호관련 이슈를 다루는 대표적인 산업계의 그룹이다. 1994년에 창립된 W3C는 인터넷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공동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미국의 MIT 대학 전산학 실험실, EU의 정보자동화국립연구소(NRIA)와 일본의 게이오 대학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업계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의 주요 서비스는 WWW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을 구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참조코드 이행과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응용업무 예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W3C는 인터넷에서의 컨텐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 컨텐트 선별플랫폼(PICS) 등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전세계에 무료로 공급된다.
(3) 범세계기업대화(GBDe, Global Business Dialogue on Electronic Commerce)
GBDe는 1998년 인터넷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 협조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EC의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족되었다. 새로이 부상하는 온라인경제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을 가져오는 정책, 규범 및 지역적 규제에 대응하여 업계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전자상거래의 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은 물론 한국, 남아연방, 베네쥬엘라 둥 세계 각국의 60여 기업체의 고위급 경영자로 구성된 전례 없는 민간협력 조직이다. 그 목적은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적 협조를 강구하는 것으로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충되는 정책의 추진 및 임시방편적 입법을 방지하고 업계가 선도하는 자율규제체제를 개발하도록 정부와의 협조를 추진한다.
GBDe가 가장 중시하는 신념은 일관성 없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규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GBDe는 인증 및 보안, 소비자 신뢰, 컨텐트, 정보기반, 지적재산권, 재판관할권, 소송, 개인정보 보호 및 조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원칙 및 권고사항을 개발하였다. 그 밖에 프라이버시, 분쟁해결 및 신뢰마크에 대한 대안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매우 짧은 기간 중에 GBDe는 전자상거래의 동태적인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이슈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간의 협조 및 대화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로 등장하였다.
♣ 참고문헌
김철진외2인공저, 『글로벌e비니니스 전자상거래.com』, 학서당, 2002년
안세영, 『전자상거래의 주요 國際通商7이슈와 主要國·國際機構의 對應』,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논문자료
윤창인, 2001,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와 국제기구의 논의동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논문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라운드의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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