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커지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 민영화로 공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그로 인한 고용창출도 분명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반대로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될 것이고 사태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독점사기업보다 독점공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기가 더 쉽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민영화가 규제의 완화라고 하면 정부는 또 다른 재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재벌기업의 민영화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은 정부가 재벌기업의 주력산업에 한하여 민영화에 참여시키고 곧 이는 재벌기업의 흥망과 연계되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로 인해서 바로 고용창출이 생겨나게 되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상승도 민영화 반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영화 후에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면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가격의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보조금 또한 국민의 세금이며 차라리 좀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나 좀더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
민영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구조적 문제의 한 부분에 공기업이 포함된다.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민영화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단계에서 보면 발전회사 가운데 1개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노조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이 외국에게 넘어가게 되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재 소비하고 있는 전력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발전회사 5개 가운데 1개를 외국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정부의 재규제가 분명 실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전력 가격의 상승은 현재도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이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논리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구조적 경제변화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루어 높은 대외 신인도를 더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Ⅲ. 결어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만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에서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영화 후 관리에도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올바른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주노총 홈페이지 "발전부문 매각반대"입장 2002.3
-기획예산처 "지난 4년간 민영화 정책 평가" 2002.3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방안" 1999.7
-이문희 "국내 공기업 민영화 사례" 2002.4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박노영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의 비판" 200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1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