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즉 1) 개발도상국 졸업이 불가피하여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수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수출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 개도국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수출보조금 지급 허용범위가 축소되거나 철폐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3)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원부담의 의무 확대, 몬트리올 의정서상 규제대상물질의 생산 및 소비 유예기간 단축, 생물학적 다양성보전협약상 의무 면제 축소 등으로 무역 면에서 수혜폭이 축소되고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4)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 면제 축소로 무역, 산업 등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었다.
5) 개발도상국 그룹인 77그룹 탈퇴로 UN활동에 있어서 개도국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제14조에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이 이의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생물학적 다양성보전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국제환경협약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그 협약준수의 일부 의무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등 우대를 베풀고 있다.
예컨대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개발도상국 특별조항에 따라 2000년까지 프레온가스(불화염화탄소; CFC) 등 규제대상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5. 재정적 부담 증대
한국의 OECD 가입은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되었다. 그것은 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② 회원국 회비를 분담해야 하며, ③ 환경분야에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1) 한국의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GNP의 약 0.04%(1996년)에 지나지 않으나 OECD 회원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를 그 평균규모인 0.33%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 원조부담액은 약 1조억원으로 추정된다. OECD가 권고한 개발도상국 공적원조부담규모는 각 회원국 GNP의 0.7% 이상이다.
2) 회원국 회비분담액은 OECD 연간예산액 2억 6,000만달러의 1.8% 수준인 480만달러(기본적 활동 3,700만달러, 선택적 활동 110만달러; 1996년 기준)로 추정된다. 그 분담금은 과거 3년간의 평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3)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OECD 환경규범이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OECD는 회원국에 대하여 철저한 환경관리정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문에 투자를 확대시키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OECD는 19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또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 출범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환경친화적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Ⅳ. 결론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은 국가위상의 제고,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참여, 국내산업의 체질강화, 비교우위산업의 활성화, 환경 및 생활의질 향상, 경제운용방식의 선진화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교열위산업의 쇠퇴, 금융시장의 교란, 핫머니의 유입, 개발도상국의 지위상실, 재정적 부담 증대를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GDP와 GNP는 중반부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선진국들로부터 받던 지원금은 없어지고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줄 돈을 내야 하므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우리나라는 좀 OECD 가입이 성급했나 생각 되기도 한다. 또, 우리나라는 비록 앞에서도 말했지만, 1997년에 IMF라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시련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예이다. 어떻게 보면 IMF 한파를 맞게 된 것이 OECD가입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방 및 지원금 없이 다른 국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벽을 넘을 때 우리나라는 좀더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고, 성장 할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의 WTO가입등 뉴라운드 출범등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많은 문제들이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는 긴장 하여야 한다. 아직은 우리보다 경제가 뒤처지지만, 언제라도 우리 나라를 앞설만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린 지금부터라도 OECD가입이후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잘 살펴보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것들을 대비하여야 겠다.
이제 경제 선진국 입장에서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여 OECD가입후 부작용처럼 악영향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 하여야 겠다.
<參考 文獻>
1. 李基熙 , 한국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 ,
건국대 경영 학위 논문(석사)
2. 沈永燮 , OECD 가입과 한국경제 , 부산외대부산국제포럼
1996년
3. 전철환 , OECD 가입 그 득실과 대응 自由公論338
1995년
4. 통계로 본 OECD국가속의 한국 통계청 자료 1999. 12
5. 신현종 , 한국의 OECD 가입과 대응과제
www.yu.ac.kr/∼shinhj/html/ra6.tml
6. 박상용 , OECD가입 득과실 , 뉴스메이커187 ,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