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크 공격을 지지하나 여론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인명손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정쟁의 피해는 미국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의 가난한 국민들이 지는 것이기에 그들은 더더욱 국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무조건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미국이 내세우는 의도는 자국민들에게만 정의롭게 느껴질 뿐, 다른 나라들에게는 취약하고, 억지부리는 듯한 느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물증조차 없는 상태다. 무기 사찰을 해보지도 않고 전쟁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자세에 쉽게 동의하는 나라는 없다. 이라크와 테러와의 연관성,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등을 밝혀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무리 국제 정치가 힘의 논리라 하지만 힘의 논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역시 이를 인식하고, 이라크 문제를 무조건 적인 전쟁이 아닌, 일단은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고, 대화로서도 해결이 안될 때, 전쟁은 최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최후의 해결책이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2.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한편으로는 경기버팀목으로서의 소비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설비의 미해소 및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양면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제 그것은 전후의 미국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은 주택시장의 호황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업투자의 회복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희망섞인 기대처럼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유가의 안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저금리에 길들여진 미국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며,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설령 당장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8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리상승 압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안요인은 미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이번 이라크 전쟁이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고유가, 소비 및 투자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 2차 석유파동 당시와 같은 전세계적인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수의 희망섞인 기대처럼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결되고 유가도 연평균 배럴당 25달러(WTI 기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세계경기 둔화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내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작년 초부터 이미 경기불황상태에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형성된 버블경제의 후유증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소비와 기업투자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경제도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외에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신용카드사 경영악화, 가계부채 문제 등의 대내적인 악재 출연 등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http://iraqpeace.ngotimes.net/
중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금융시장 동요와 안정화 방안 (3/19 삼성경제연구소)
강근형, 패권 이론과 미일 관계의 정치경제, 1994.
이정기, 패권쇠퇴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1998.
정항석, 미국 패권의 이해, 평민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