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가치 평가기준명시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여부에 대한 확실한 규정
미비점도 지적된다.
③모성보호 강화 ; 모성의 보호는 취업여성의 이익을 위한 요구라기 보다는 건강한 제2세 국민의 출산과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국가적 요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모성보호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바탕으로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으로 고용기회의 축소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변화
①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요청된다.
②가사노동을 과소평가하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법률, 세제, 관행 등이 개선되어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사회구조가 바뀌어야한다.
③가사노동은 여자만이 할 수 있고 여자만이 해야한다는 기존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분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의 수행과 가사노동의 분담이 요구된다.
4.육아지원제도 정립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 특히 새 세대 어린이의 양육에 필요한 시설과 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직장여성의 경우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금감면의 조치나 육아휴직제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 더 나아가서는 여성에게만 지우고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지양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결혼, 출산, 자녀양육에 관계없이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육아기간동안 직장을 쉬게 해주는 육아 휴직제와 근무시간동안 육아를 대행해 주는 탁아시설 지원제
육아지원제도의 정립이 우선적이라 하겠다.
Ⅵ.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사회의식의 변화로 보나 경제현실로 보나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욕구는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의해 기혼취업여성들은 성차별과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분업의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어 기혼취업여성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의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기혼취업여성들이 느끼는 복지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며 이로인해 결혼, 출산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우리 사회에 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사용료가 여성취업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기혼취업여성의 욕구에 대한 복지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녀보육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영유아보육제도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의 다양화,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용 그리고 소득에 따른 보육관련 세금의 차등부과 및 양육비 보조 등과 같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공적기금이나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 1997. “기혼여성위 취업, 생업인가 자아실현인가”《여성과사회》
김영모. 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공세권 외. 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한국보거사회연구원.
강이수. 1998.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여성과사회》
이영영. 199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족복지 정책》계명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인터넷사이트▣
한국여성개발원(www.kwdi.re.kr)
노동부(www.molab.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통계청(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