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인사행정관리에서의 공직윤리체제의 과정이므로 공익이란,
① 다수의 의지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의회의 토론으로 밝혀진다.
③ 최대다수의 최대선이다.
④ 민주적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규정된다.
⑤ 압력단체들의 투쟁과 의회내의 타협과정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익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의 이성에 맡겨야 될것이다. 그러나 첫째, 공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기본가치 행동규범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공무원의 책임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정부」 혹은 「책임성 있는 행정」의 보장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행정공무원은 행정기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상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재량권의 확대는 곧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이 남용된다는 것은 바로 권력에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상의 권력남용을 방지하여「책임성 있는 행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책임행정의 실현은 곧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행정의 이상을 달성하는 길이다. 이러한 책임은 법률상 제재를 받는 것과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① 징계책임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특별권력에 의한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징계 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② 변상책임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변상책임이라고 한다.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③ 형사상 책임 : 공무원의 일정한 행위가 공무원관계의 의무에 위반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일반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④ 민사상 책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5. 결론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이 곧 사회전체의 구조적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제는 공직부패척결은 더 이상 '정치홍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최근의 급박한 행정개혁과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과거 부패와의 전쟁이 실패한 주요원인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추방과 더불어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근본원인을 따져 환경적 요인을 없애는 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속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공직자와 모범사례 발굴 위주의 감사를 지향하며 승진과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업무처리과정의 단순한 잘못은 과감히 허용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과 원인 치료 위주의 관료부패 방지대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이다. 더불어 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속적인 정화와 지지, 국민의지지 등 모든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부패학』(저자 김영종),
『독일행정론』(저자 한부영, 신현기),
『행정학총서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저자 임도빈),
『한국인사행정론』(저자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저자 유민봉),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네이버 뉴스,
국민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