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P2P서비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생각해 본 쟁점입니다. 소리바다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파일이 없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만 시켜줄 뿐 그들이 어떠한 파일을 주고받는지는 알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보면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개인사용 목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개인간의 전송이지만 탐색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서로를 검색하므로 개인사용 목적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리바다측에서는 기존 와레즈 사이트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개인간의 연결을 강조하지만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3)다른 상용 프로그램, 즉 게임이나 유틸리티와 달리 유독 mp3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리바다를 통해서는 어떠한 파일도 공유될 수 있다.) mp3가 다른 상용 프로그램과 다른 점들은 무엇인가?
저희는 이 물음에 3가지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학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더 많은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로 '음악'이라는 정보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은 게임이나 기타 프로그램과 달리 컴퓨터에서만 구현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방대하고 또한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넓은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그 수요가 방대하다는 뜻입니다. 게임이나 기타 유틸리티는 컴퓨터에서만 작동되고 또한 대중성의 측면에서 음악에는 견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수요의 방대함과 더불어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들과 공유하는 것을 별로 안 아까워 한다는 점 (이는 기본적으로 물량의 방대함에서 기인합니다.)에서 공급 또한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 용량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그 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소리바다를 만약 처벌한다면 현실적인 불가능을 이유로 정범은 처벌하지 못하고 종범만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은 이번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인데 논란이 있는 것 같아 토론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려 심도 있는 논의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안들에서도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소리바다의 사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입니다.
(5)mp3파일을 통해 가수들도 자신의 노래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소리바다 측의 주장에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저희는 이 주장에 대해 '변명'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렸는데 기본적으로 음악의 홍보라는 것은 그 제공자인 가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홍보를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보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가수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그들만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6)'진보하는 기술을 법이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소리바다 운영자의 주장에 공감하는가?
사실 이 말은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조원들 모두 이 말에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법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보하는 기술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하는 기술은 항상 무법지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황에 맞게 발전적 입법이 있을 때까지 현행법의 확장해석과 완화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7)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실정법적 관점을 떠나 사회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논쟁이 되었던 쟁점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일단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저희는 기본적으로 mp3파일은 무료로 공유할 수 없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비스의 기술적인 방식의 차이를 떠나(P2P이든 자체 파일 보유이든)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수와 음반회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어떤 식으로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인터넷의 본질을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주장되는가?
저희 논의를 확대해 본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부터 출발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뒤의 질문에 관해서는 그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훨씬 쉽고 그 비용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상에서 정보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출판물, 방송 등을 이용해야 하고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거의 공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질문에 관해서는 우선 '정보의 공유'라고 할 때에 그 정보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때의 정보란 '공유를 전제로 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이 정보는 남들과 공유해도 좋다'라고 한 정보만이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상 정보의 대부분이고 (예를 들면 각종 검색 엔진에서 검색시 나오는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창되는 정보의 공유라는 말속에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 생산자가 공유를 원치 않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유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