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된 기반 위에서의 교역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시킬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진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중재제도의 교율을 시행하고 국내 중재기구의 중국전문인력의 시급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III. 결 어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구도를 미국, EU, 일본, 중국의 '4각구도'로 재편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나 양국의 산업구조적으로 엄청난 기회이다. 그러아,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WTO가입은 또 하나의 경제대국의 탄생 이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세계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중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투자는 비교적 소규모였으며, 탐색성을 띤 것이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비로소 정식적인 중국투자가 시작되었고,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발전 속도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미국 및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교역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데 비해,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국교 수립 이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생산협력 대상자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해외투자 중 죽국에 대한 그것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방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정책 다변화로 인해 실제 경영상에 있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투자 진출의 성과는 어떤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후발업체 또는 진출 희망업체들의 대중국 경영 전략 및 투자 전략 수립과 정부 및 지원기관들의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에 가속화가 붙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국제질서 순응에 따른 중국 시장경제의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기업의 무역량 증가와 외국인 투자량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관세율 인하(현재 17%에서 2005년까지 9.4%로 인하) 및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 또는 완화로 중국의 수입은 연간 24∼30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라 완전한 시장 경제 즉,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률이 떨어지는 제품은 자연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체 및 중국 국유기업의 도산과 경쟁 격화 등 여러 가지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정보통신, 가전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은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므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로 보아 상당한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것으로 본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 확대 및 섬유, 완구 등 제조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개혁 개방의 확대 특히,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욱 많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우세,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2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떠올랐으며, 한국은 중국의 6대 투자국(홍콩, 일본, 대만, 미국, 싱가폴, 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中國의 WTO가입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완구, 피혁, 농수산물, 일용잡화용품 등의 해외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유 산업의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미국의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쿼터제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산 의류제품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현재 중국제품은 제조기술수준은 아직 여타의 선진국에 비하여 저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WTO가입 후에는 광고, 기획, 디자인 등이 향상될 것이며,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저가제품과 경합을 하게 될 것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한국제품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기업이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투자확대를 통해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고 차별화와 고급화를 통하여 중국내에서 구매력이 높은 상류층의 소비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유형 또한 점차 고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된다면 당연히 고급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인의 소비심리에 맞춰 광고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중국 각 성을 대표하는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나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판매량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홈 쇼핑채널을 이용하거나 신문,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의 WTO가입은 그 손익을 게산하여 볼 때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나 양국의 상생원칙에 의한 상호교류 및 공동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서 성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