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간이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1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1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3조(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외국의 법령
1)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미국은 1996년 방송, 케이블 TV, 전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개정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법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ISP, BBP, Sysop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온라인 사생활보호법(1998)
사이트관리자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을 때 부모의 승인을 얻은 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통지해야 한다. 이법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영국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of 1996)
기존의 명예훼손법에 인터넷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었다. 즉,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기존의 방송,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ISP, BBP, Sysop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명예훼손법이 미국의 것과 다른 점은, 미국은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즉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영국은 반대이다.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피고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3)싱가폴
1996년에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두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보다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모든 ISP는 싱가포르 방송국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 전화선과 싱가포르 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은 싱가포르 ISP에 의해 사용자 모니터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전화선을 통한 이용행위나 익명 또는 가명 이용자들은 알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Ⅳ. 검토
이상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관련법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인터넷의 보급과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사이버범죄는 날로 다양해지고 범죄자의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으며 해당범죄에 대한 죄의식의 부족으로 사이버범죄는 그 영역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은 1996년 컴퓨터형법을 시초로 우후축순 만들어지고 있으나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기응변적인 법규내용으로 인해 빈번한 법개정과 무분별한 특별법의 남용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또한 하나의 사이버범죄라는 행위가 여러 법령에 동시에 저촉됨으로써 사법기관은 물론 범죄자인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대처방안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의 소극적이고 즉흥적인 방식보다는 특별법 대신에 전문가에 의뢰하여 범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법령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높은 전파성과 피해의 대규모성을 고려할 때 범죄가 행해지기 전의 예비나 미수행위를 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개방화와 현재의 사이버수사대의 활성화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적으로 변해 가는 사회와 이에 따르는 예측불허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입법적·사법적 대책을 유동성 있게 마련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