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 CCM)등이 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만드는 동맹이다. 동맹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공통적인 금융, 재정 정책의 실시나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공통적인 무역, 외환정책을 채택하여 동맹국 상호간의 경제 발전과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가맹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가맹국들의 금융, 재정, 기타 사회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가장 강력한 경제협력형태로서 정치적 통합 역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현재 EU가 지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통합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어떤 형태이던지 지역경제통합은 가맹국간에 공동의 관세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이 같다. 이러한 공동 관세정책은 무역창출효과를 부르는데 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국가 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재화의 공급원이 고생산비국으로부터 저생산비국으로 대체됨으로써 무역이 증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가맹국간의 효과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며 가맹국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의 후생 수준도 높아진다.
무역창출효과와는 상반된 무역전화효과도 나타난다. 무역전환효과는 경제통합 이전 비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가맹국으로부터 나타난다. 가맹국간의 관세가 철폐되므로서 가맹국은 비가맹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비가맹국의 수출기회는 효율이 낮은 가맹국에게 빼앗기고 된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결성이 효율을 증대시킬 것인지 감소시킬 것인지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무역개론, 원종금, 구종순, 박광서 공저
국제통상입문, 2001.2.28, 심원필, 박성호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1999.8.20, 공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