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9조를 개정할 것
② 자위대위헌논쟁 (1960~1991)
1960년이후 자민당은 정책목표를 개헌론에서 경제성장론으로 선회하면서,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대신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유지해왔으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착실히 방위력을 증강해왔다.
ⅰ) 정부·자민당(찬) : 자위대는 국가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으로서 헌법에 위해되지 않으며, 국제연합이 규정한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에 비춰보더라도 자위대의 유지는 당연하다.
ⅱ) 야당·시민단체(반) : 자위대는 명백한 군대로서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③ 최근의 헌법개정논의 (1991~)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라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걸프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받게되면서 '국제공헌론' '보통국가론'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97년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년체제 성립이후 최초로 개정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1999년 8월 국회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므로써 최초로 국권의 최고기관에서 정식으로 현행 헌법의 재검토 작업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본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헌법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다수가 헌법9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알권리' '환경권'등 현대적 인권규정을 첨가할 것과 통치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일본 안보정책론
그 동안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요시다독트린)
ⅰ) 미·일동맹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으로 한다.
ⅱ) 일본의 방위력은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ⅲ) 나머지 여력은 경제활동에 돌려 통상국가로서의 활로를 찾는다.
이러한 안보정책의 기본 틀은 요시다 이후 초기 자민당정권과 80년대의 나카소네의 보수정책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국내외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안보적 역할을 담당하라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이러한 기본노선을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안보정책과 관련한 보통국가론과 평화주의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다시 집단안보론, 집단적 자위권, 독자전력론 등 3가지로 구분되며, 후자는 세계적 문민국가론과 이상적 문민국가론으로 나뉜다.
① 집단적 안보론 : 유엔중심주의 (오자와 현 자유당 당수)
헌법과 안보조약이 평화의 유지를 위해 타국과 협조하고, 국제사회에서 영예로운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유엔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자위대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위대의 PKO참가는 현 헌법안에서도 가능하지만(해석을 통한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평화조항에 안보리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국제상비군 설치의 조항을 첨가하자고 주장한다.
② 집단적 자위권 : 미·일 안보협력 (다수의 현실주의자)
이들은 유엔 의사결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유엔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기존의 미·일간의 안보협력에 의존할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개별적·집단적 자위를 위한 헌법의 해석 변화, 혹은 헌법 개정을 주장한다. 미·일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그를 위한 적극적인 방위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③ 독자전력론 (이시하라 신타로 현 동경도지사)
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장한다. 향후 미국의 경제적 쇠퇴로 세계질서가 미국·유럽·동아시아(일본)에 의한 3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므로, 여기서 일본은 이전의 대동아 공영권이나 엔블록을 구축하여 세계질서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독자적 군사력의 확보, 유엔평화유지군의 적극 참가, 일본내 미군기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④ 세계적 문민국가론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 아사히신문 대기자)
이들은 불행했던 과거역사와 군국주의의 실수를 인정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평화주의적 관습을 국제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화헌법과 세계 유일의 핵피폭국이라는 역사적 경험, 탈냉전과 상호의존의 심화 등이 모두 일본이 국제적·다자주의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미·동맹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유지하되, 영구주둔에는 반대하며, 다양한 안보포럼을 통해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⑤ 이상주의적 문민국가 (55년체제 초기의 사회당, 현 공산당 등 혁신세력)
자위대의 군사력을 경찰이나 해안경비대와 같은 비군사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군사적 활동으로서의 유엔참가도 반대한다. 미·일안보동맹의 유용성에 대해 일부 인정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과거에 대해서도 이웃국가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사적인 의미의 협력은 최소화하는 반면,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가장 평화주의적인 입장이다.
최근 재정립된 안보정책의 결과 일본의 안보가 이전의 전수방위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변의 위기사태에 대응한다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즉, 현재는 집단적 자위의 논리가 우세하며, 당분간 이에 근거한 안보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전후에 진척된 다원주의적·평화주의적 사회환경에 따라 전전 상태로의 회귀는 어렵겠지만, 향후 국제환경과 주변국들간의 관계(특히 납북자 문제와 북핵)에 따라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후정치체제의 변화요인
①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민적 자신감 및 국내외적 요구
② 경제적 불황, 통치효율성 저하 등 국민들의 전후정치체제에 대한 효용성 감소
③ 일본 유권자 및 정치인의 세대변화
④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내부 혁신세력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