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가 철거가 끝난 지금 실제로 철거폐기물이 재활용 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아니다. 10월 9일자 뉴스메이커 의하면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재활용처리되기로 한 폐아스콘이
처리업체에서 현장 보관되거나 일부 업체는 처리를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고 보도했다. 보도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콘크리트가 검은 아스팔트와 접합돼
있는 폐아스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의 유해물질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홍수열 팀장은
"폐아스콘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하면 서울시가 애초에 내놓은
폐기물 처리 대책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날 한겨레 일보를 보면
[홍재형 의원(국민통합신당)은 “시가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철거한 폐기물을
90% 이상 재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우선 발주단계부터 철거공사와는 발주를
분리해야 하는 분리발주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을 어겼다”며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이 적정단가의 절반 수준으로 덤핑 수주돼 됐고 결국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즉 앞으로도
폐기물이 예정대로 재활용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만약 폐기물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재활용 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환경적
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수량 확보 문제
- 청계천 복원사업의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과연 복원된 청계천에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겠느냐는 것이다. 서울시의 수량확보 계획은 청계천 주변 지하철 구간에서
배출되는 지하수 2만 2천여톤과 한강수및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확보하여 1일
약 6-10만톤 정도의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광화문이 동대문보다 11m 높고 광교와 평화시장 사이 청계천 하상은 6.7m의
표고차가 있다. 따라서 건천일 수밖에 없는 청계천을 운하로 만들어 환경기능
과 친수기능을 되찾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복원된 청계천의 맑고 풍부한 수량확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해외의 유사사례에 관하여는 다음에 계속 다루도록 한다.
3. 유사 사례
- 국내사례
제주시 산치천
산지천 복원공사 전 복원공사 후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산지천의 복원은 474m의 구간으로 산치천의 유지용수는 바닷물과 용천수를
이용하여 연중 맑은 물이 흐르도록 관리되고 있다.
대구시 신천
신천은 하류의 하수처리장 처리수 및 금호강 원수를 상류로 압송하여 항상 물이
흐르게 하였다.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수를 활용하여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였
다는 특징이 있다.
- 해외사례
일본 도쿄
일본 도쿄에서는 청류부활사업을 1995년부터 착수하여 도심중심에 있는 落合
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재생수(하수처리수)를 송수하고 있다.
송수량이 일 3만톤으로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
아르노 하천변을 재생해 하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계획으로, 도심에서 교외로
하천변을 따라 공원을 조성해 활기찬 도시경관을 연출하였다.
Ⅳ. 결 론
청계천 복원사업은 7월 1일부터 착수한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가 29일 두 달만에
모두 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복개도로와 구조물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계천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고가도로 철거가 끝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청게천 복원사업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끝낼 사업이 아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고려와
문제점등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처리가
서울시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복원공사가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해외의 성공한 사례등을 배우고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공사의 완료시기는 2005년이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로 제대로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맑은 물 하천 만들기"가 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Ⅴ. 참고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 청계천이 살아난다 http://www.cheonggye.co.kr
- 조선일보, 한겨레일보, 뉴스메이커 기사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