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의 50%이상을 차지
*금액면에서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많은 NAFTA지역이 중심
(3)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형적인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투자는 지역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음
*수출면에서 90년대 중국이나 아세안 등이 중심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아직 미국시장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특히 외환의기 이후인 97년에서 2000년 기간의 수출증가 기여율에서 NAFTA에 대한 수출이 거의 50%를 차지
*금액기준으로는 NAFTA가 중요한 투자지역이지만 건수기준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로 집중하여 우리기업이 아시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
2.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1)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 핵심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나 불록화의 얼굴을 통해 진전될 것임
*19세기 이후 세계에서는 두 번의 세계화 파도가 있었고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계속될것임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다국적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세계화를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하는 일부 준비된 개발도상국들의 의지에 의해서도 지속될 전망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는 60년대이래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계화의 잇점을 추구하되 반세계화보다는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에 주의해야 함
(2)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중시하되 지역협력도 강화 -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계상 세계 무역질서가 지역주의의 강화형태로 나타난다면 지역협력 강화도 필요
*세계화가 초래하는 교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므로 동아시아와 무역, 투자, 금융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현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과 일본과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시험적으로 체결하여 외교협상력을 제고
*세계가 블록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중진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
(3)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 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화의 부작용인 외환위기 과정에서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필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면 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하고 외환유동성을 확충
*간접투자에 비해 중장기적 투자이므로 외환위기가 닥쳐도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며 국내경기가 침체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의 수출시장으로 활로를 개척하려는 성향을 가짐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하면 우리는 세계화의 교란효과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4) 정부 모니터링 기능의 세련화 - 세계화 과정에서 정부의 세심한 포니터링도 필수적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가면서 초국적기관의 강화, 다국적기업의 등장, 주변국가와의 협력 강화등으로 한 국민국가의 권한과 기능히 축소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도덕적해이를 통해 세계화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