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se)와 지난해 1월 출범한 인터넷 출판사인 로제타북스(RosettaBooks).
로제타북스가 온라인상의 다운로드 형식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해 지난 2월 랜덤하우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발단이 시작됐다.
요점은 전자 서적의 저작권이 작가와 출판사, 어느쪽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결국 e-북을 기존 개념의 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e-북이 기존 책으로 해석될 경우 당연히 e-북 출판권도 기존 출판사에서 행사하게 된다.
냅스터 소송건처럼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인터넷 출판 사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교환을 전제로 생성된 도구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정리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로제타북스가 그동안 e-북으로 판매한 소설은 윌리엄 스타이런(William Styron)의 '소피의 선택(Sophie's Choice)과 '냇 터너의 고백(Confessions of Nat Turner), 커트 보네거트(Kurt Vonnegut)의 '제5 도살장(Slaughterhouse Five) 등.
최근까지 작가와 출판사간의 출판 계약에서 전자 출판권에 대해 명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소설들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랜덤하우스는 인터넷 출판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작가가 출판사에 독점적 서적 출판권을 인정했으면 당연히 전자 출판권도 함께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소설들은 종이 위에 적혔건 컴퓨터 스크린 위에 적혔건 독자들이 독서하는 순서와 형태는 같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제타북스측은 "전자 출판은 기존의 서적 출판과 다르다"며 "지난해 1월과 10월 스타이런과 보네거트 등 소설가와 직접 전자 출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자 출판권을 누구에게 인정하느냐는 문제는 순전히 작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로제타북스측의 주장이
다.
랜덤하우스측은 또 "이들 서적들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면서 "기존 출판사의 노력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품들을 대상으로 전자출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임승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랜덤하우스측도 전자출판 부서인 '앳랜덤(AtRandom)'을 신설하면서 e-북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랜덤하우스는 냅스터와 사업 제휴한 독일의 베르텔스만 그룹의 계열사이며, 로제타북스측은 냅스터 사건을 담당했던 봐 쉴러 앤 플렉스너 법률회사(Boies, Schiller & Flexner LLP)를 고용, 눈길을 모으고 있다.
2001년 7월 재판부는 e-book은 기존의서적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출판사들의 동의 없이도 저자와의 계약만으로도 e-book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dldpEK라 작가와 서적출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라 할지라도 새로 e-book을 출판할때에는 새로운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