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고, 소수 상품의 소나기 수출보다는 소량 다품종주의가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그러한 부품공급 대상을 찾아 국제분업에서 한자리를 잡아야 할 때인데, 선진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합작투자나 생산, 기술제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무역장벽이 낮은 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동구제국, 남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현재로서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를 가지고 시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상대방의 보복적 수입규제를 회피하고, 우리도 상대방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하여는 국제여론을 일으키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외국의 무역장벽을 뛰어넘는 길은 무역 블록 내에 현지법인을 세워 모기업에서 반제품을 가져다가 가공하는 일인데 이것 역시 역내 국산자재 사용비율(local contents regulation)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블록 내에서 판매거점을 구축하고, 현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면 무역장벽이 다소라도 낮아질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상품의 수입업자 및 그들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그들이 자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입규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협력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 환율과 금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구조조정을 기다리면서 당장의 수출부진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단기대책도 필요하다. 단기대책으로는 환율과 금리가 문제된다. 국제경쟁력이란 환율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환율을 올리면 어떤 기업은 당장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여건이 어떠하든 환율을 올리면 우선은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이 적정선이냐 아니냐에 대하여는 보는 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다만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환율인상(평가절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의 대미환율은 1985년에 890원대까지 올라갔으나 86년 이후 흑자를 반영하여 1990년의 716원까지 떨어졌다가 1990년 이후 다시 반등하여 지금의 793원대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환율은 1985년에 비하여 10% 정도가 절상된 수준인데, 그것을 합리화할 만큼 경쟁상대국에 대한 우리 경제력의 상대적 위치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환율의 조정속도가 너무 늦어져서 수출부진과 국제수지 적자국면이 의외로 연장되고 있는지도 따져 볼 만한 문제이다. 그동안의 급격한 임금상승, 물가 및 금리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원화가 아직도 고평가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물론 환율을 올리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하여 일반적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외채가 있는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상승 요구가 가열되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다시 환율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점진적 인상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상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수출부진과 국제수지 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데 현행 환율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상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변동환율은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수준의 거의 2배나 되는 상황하에서는 금리차를 노리는 외국 단기자본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 그런데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국내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외환의 공급을 늘려 시장에서 환율인상(평가절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외의 금리차가 심하면 단기자본의 유입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IMF의 가맹국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환율제의 공통된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터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본자유화의 초기에서 처음 겪는 경험이다. 과거에는 금리의 고려 없이 환율을 조작할 수 있었지만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면 선진국에서처럼 환율과 금리를 함께 고려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환율과의 관련을 떠나 산업경쟁력의 강화라는 견지에서도 국내금리의 인하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초과수요의 발생과 자금배정의 정부통제를 불가피하게 하고 사채시장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충분히 경험한 바다. 근본적 해결책은 금융산업을 명실상부하게 자율화하여 금융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금리를 자유화하여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금융과 금리를 자율화하면 금리는 일시적으로 오르다가 점차 하락하여 균형점을 찾을 것인데, 그래도 내외 금리차는 클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추가적 자금공급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의 상태하에서는 설사 한은(韓銀)이 자금을 대폭적으로 풀거나 혹은 외자가 유입하더라도 금리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경쟁적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단기어음 시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공개시장 조작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접근할 때, 변동환율제는 국제수지 조절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조조정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금융자율화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금리와 환율, 그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