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석 자 : 18개 회원국에서 1천여명 참석
. APEC 차세대 프로그램(APEC Next Generations Program, NGP)
APEC 차세대간 이해 증진과 유대 강화를 통한 아·태 공동체의 기반 확대를 위해 93년도 시애틀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인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PEC 차세대 프로그램을 우리나 라에서 주관· 시행함
제1차 APEC 차세대 프로그램은 94.9.11∼16간 제주도에서 개최
제2차 APEC 차세대 프로그램은 95.9.18∼22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
. 제2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
일시 및 장소 : 96.11.11∼15, 서울
주제 : Creativity & Mobility : Researchers Across APEC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서울총회
일시 및 장소 : 97. 5.23-25, 서울
주요 결과 : 벤쿠버 APEC 정상회의에 대한 ABAC 보고서 초안 준비, MAPA 이행 및 개 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 등
- 18개국 회원국 ABAC 위원 50명 참석
. 제10차 APEC 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회의(MRC WG)
일시 및 장소 : 97.5.26∼28, 부산
. 제2차 APEC 인력개발 장관회의
일시 및 장소 : 97. 9.25∼26, 서울
주제 : 새로운 도전하에서의 인력개발
. 제12차 APEC 관광 실무그룹 (TWG)
일시 및 장소 : 98.5.12-15, 제주
. 제1차 APEC 청소년 과학 축전
일시 및 장소 : 98.8.14-20, 서울 올림픽공원 등
주제 : Science and Communication
참가자 : 15∼18세 사이의 회원국 청소년 500여명
. 제14차 APEC 교통 실무 그룹회의 (TPT WG)
일시 및 장소 : 98.10.19-23, 서울
10. APEC의 전망과 한국의 전략
. 국제질서의 재편의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제경제질서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 했다. 이 지역의 국제경제질서 재편 의 과정에서 어떻게 한국이 현명하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아·태의 한국의 위상과 선진국에의 도약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APEC은 미국, 일본, 기 타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앞으로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APEC에의 적극 적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은 APEC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역동적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을 심 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실현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은 아태지역 국가들과 무역, 기술, 관광, 환경 등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어 왔으 며, 이 지역에서 경제적 중진국으로 성장 하였다. APEC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역내의 미국이나 일본들 선진국들에 의한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적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 ASEAN 등 개발 도상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APEC의 강화는 NAFTA, EU 등 배타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APEC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NAFTA 등 역내 소지역주의의 배타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EU의 배타적 지역주 의에 대해서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 APEC은 이 지역에서의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한국에 조정자로서의 역할 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APEC의 발전은 동북아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점증하는 패권 주의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APEC이 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APEC이 진전되면서 이 지 역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의 기 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APEC을 통한 정치군사협력의 진전은 냉전의 구조가 와해된 후에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아 시아 국제질서에서 불확 실성과 긴장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1994년 7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ASEAN Post Ministrial Conference)는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라는 범아시아적인 압보협력 기구를 발족시켰다. ARF는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합에 기여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를 모델로 한 것으로, 모두 20개국 의 역내 외무장관들이 참여하였고, 역내의 신뢰 증진, 핵 확산 저지, 분쟁예방, 해양안보 등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 APEC을 통한 경제협력과 정치군사협력의 진전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십년 간 남북한이 다른 국가로 지속되어 온 현실로 인해,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통일은 주 변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정책 또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APEC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한국은 APEC이 보다 심화된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PEC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APEC이 겪고 있는 최대의 어려움은 미국, 일본, ASEAN 사이의 주도권 문제이다. 한국의 입 장은 APEC이 미국과 일본중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은 APEC에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선진국과 약소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의 국익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에서 논의한 것 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APEC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소지역 경제협 력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진행 되고 있다. 한국은 APEC이외의 국지경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은 ARF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