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이 진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누진되는 가운데 총수요관리정책을 써도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가 침체(stagnation)하여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계속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비용인상으로 상품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을 앞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서 설명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긴축재정 금음정책을 사용하면 이미 높은 실업률이 더욱 높아지고, 또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확대재정 금융정책을 사용하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늘날 많은 국민경제가 겪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다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2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석유가격과 원자재가격의 상승,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독 과점기업의 관리가격정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이 외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동조합도 해당산업에 적지 않은 실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지속적인 임금인상압력을 가하게 되고, 또 임금인상을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가격-비용 상승작용이 정부의 팽창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맞물리게 되면 적지 않은 실업이 존재할 때에도 인플레이션을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불량률이 증가하고, 주어진 작업시간 동안의 생산성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게 되어 경제 전체의 총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불안과 국민 각계 각층의 욕구분출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조세징수권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소득을 징수하여 이를 다른 계층에 이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전기능 또는 소득의 재분배시도는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는 전환기, 특히 정권이 혁명적 상황에의해 바뀌는 경우에는, 정권이 불안정하게 되어 정치도 불안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권이 불안정하게 되면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정부는 선거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히 늘리거나, 선심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위험률이 높아진다. 더구나 과거 정권의 불공정한 소득재분배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손해를 보상받고자 진력한다면 그 위협은 더 커지게 된다.
넷째, 정부정책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한다고 공언하여도 실제로 대량실업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쉽게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신임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손해를 미리 대비하게 된다. 다섯째,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경제안정화정책을 펴고 있다는 자체가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정부의 보호관세정책, 농작물가격 지지정책, 최저임금제도,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적 조치들은 국민경제의 인플레이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책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수요를 억제하더라도 물가상승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총공급 증가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수요를 제거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동시에해결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공급중시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총공급의 증대는 단위생산비의 하락을 의미한다. 비록 노동의 부존량이 일정하더라도 노동과 결합되는 자본재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노동생산성(labourproductivi)이 향상되고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결국 단위생산비가 하락하게 되므로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향상은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기계설비를 투입하는 것 이외에 _기술혁신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전자를 위해서는 시설투자증대가 후자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증대가 필요하다. 물론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는 저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경제학이론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저축을 증대시켜서 투자를 측진하고, 노동의욕을 고무시켜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 등의 연쇄도산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져 실업률이 증가하고, 조업도는 하락하며, 공장의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미국이 80년초 겪었던 경제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즉 고실업률, 고인플레이션, 저생산성, 수많은 규제, 대규모 재정적자, 국민들의 좌절감 등을 겪은바 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그 난국을 극복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도하였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각종 세금의 대폭경감, ② 대규모 규제철폐, ③사회보장제도의 대폭 축소, ④ 국민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구축 등이다. 우리 나라도 국민경제에 있어서 소득의 원천이 되는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금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그렇게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