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투자로 인해 경제적 부담, 실업문제, 동서지역 주민간의 갈등 등 사회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통일독일의 무용성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Ⅴ. 결 론
한반도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현상변화에 국가이익 차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이 관련되는 문제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전승 4국의 이해관계 조정이 '민족자결' 원칙에 따른 서독과 동독의 통합과정 못지 않게 중요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에서 그 한 축을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흐름과 맞물려 발생하였다. 또한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급격한 체제전환과정이 동독에도 파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주민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서독으로의 편입을 선택함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달성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에도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적 예측과 역사적 가정을 불허한다. 현실적으로 동서독과 남북한은 상호 관계의 정도, 동맹체제의 여건, 지전략적(地戰略的) 구조와 같은 조건 이외에도 역사, 민족성, 정치.경제적 발전의 수준, 사회적 안정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 구동독의 정치.경제적 발전 수준, 사회발전의 양태, 체제전환 과정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Claus Offe, Varieties of Transition: The East European and East German Exper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chaps. 2, 7 참조.
특히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관계의 지속은 동서독 관계의 경험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사례에 대한 연구로부터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할 때, 서독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우리의 내외적 조건에 적실성이 있는 측면을 찾거나 또는 응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북방정책이 서독의 동방정책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듯이 서독의 견실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반을 둔 독일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보여준 미국과의 정책적 협력의 경험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대안 구상에 있어서 유용한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89년 중반 이후 1990년 10월 통일이 되기까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서독과 미국이 보여준 효율적이고도 굳건한 협력관계 아래서의 통일 과업 수행은 한.미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선택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유럽에서의 탈냉전의 흐름과 냉전 이후의 유럽의 안보와 경제질서 구축방향에 대한 미국과 서독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도 하였으나, 서독이 주변국의 우려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2차 대전 이후 장기간 쌓아온 미국과의 신뢰 깊은 동맹관계를 들 수 있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서독과 미국의 협력은 분단국으로서 서독이 전개한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동서독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서독은 대 동독관계에서는 물론 대 주변국에 대한 신뢰조성에 꾸준히 노력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굳건한 바탕 위에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실질적이며 실리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서독의 독일(통일)정책의 성공은 국내적으로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분단문제에 대한 서독의 정치지도자와 주민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동독에 대한 정책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동독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동독정권의 인간 존엄성 박탈과 침해에 염증이 난 동독주민이 서독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상관없이 한.미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근 반세기 동안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방벽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후견-피후견(patron-client)의 관계에 만족하면서 남북한관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더 이상 그러한 관계가 아니며 보다 실리적인 차원으로 동맹관계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핵 문제, 식량지원문제, 4자회담, 잠수함 침투사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굳건한 한.미공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을 감안할 때, 한.미협력에 대한 재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미간의 견실한 정책협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이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정치과정과 제도의 특성상 한국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정책적 이익을 미국의 정책에 투영하는 과정은 매우 다변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선호를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접근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정치과정 및 외교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대미정책을 추진하는 정책담당자나 그에 도움을 주는 미국 전문가가 손꼽힌다는 지적은 정보화와 지식산업화의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다. 즉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경쟁과 상호의존의 시대에 부응하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그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도덕적 신뢰와 물리적 이익을 얻는 상호성(reciprocity)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이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제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동북아지역 공동안보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튼튼한 국내적인 기반을 쌓아감으로써 전반적인 대 주변국외교와 그 속에서의 한.미 협력관계를 균형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