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감정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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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한다.
6. 지역차별 금지법 제정한다.
7. 인사편중을 막기 위해서 중앙인사기관에서 매년 인사백서를 발간한다
편중을 벗어나면 경고제를 시행하고 1년이내에 시정권고
8.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약화시키고 제도를 만든다.
전국적 지지기반이 넓은 정당은 국고보조금, 전국구 의원 배분 높이고, 전국정당을 만들
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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