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을 위해 국가두마(하원)에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으며 ABM 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편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다짐함과 동시에 양국은 코소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러시아군의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STARTⅢ 논의 재개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ABM 조약 개정문제에 대해 양국은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체첸사태,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11.30)하자, 미국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12. 8) 스파이 사건, 폴란드·헝가리·체코 등의 NATO 가입 및 NATO의 코소보 공습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미·러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러 모두 양국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4국 교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안보와 경제일 것이다. 따라서 교차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과 안보공동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6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끌어안기' 전략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표명한 후 1998년 6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하였으나 수교 20주년을 맞은 상징적 해인 작년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및 '콕스보고서' 공개 등으로 인해 미·중간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에 장애 요소가 되었다.
러시아와의 회담에서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러시아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대가로 안보분야에서 협조를 구하고, 일본과는 미·일 안보동맹을 근간으로 삼아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할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개발에 일본이 동참토록 요구한 바 있고 특히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일본의 자생노력을 촉구하였다.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이 부상해 궁지에 몰리기도 했었으나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오부치 게이조 내각으로서는 적극 외교를 펴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중 일·러회담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방 4개섬을 돌려 받는 것이 전후 최대의 외교 숙원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 한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보다 한차원 높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중국과는 대만문제가 일·중관계에 갈등의 불씨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회에서의 미·일 신안보협력지침 관련 법안들의 통과(5.24),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참여, 신어업협정 발표문제 마찰 등을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한 것이 완전한 관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8.25 키르키즈스탄, 12.9∼10, 베이징) 중 특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내정간섭반대, 21세기를 UN과 국제법에 기초한 다극세계건설, 미·일의 TMD체제 구축 및 대만의 참여 반대, 체첸사태는 러시아의 내정문제 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 외무장관회담(12. 9)에서는 양국의 서부국경선 50Km와 동부국경선 4,300Km에 대한 획정문제를 종결하는 3개 협정을 서명하는 등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국간의 단결된 힘을 과시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6.20, 쾰른)에서 악화된 미·러 관계 복원에 주력키로 합의 했으나, 특히 일본과는 향후 동북아 질서와 관련해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같은 맥락속에서 2000년까지 체결키로 한 양국간 평화조약체결문제를 점검하였고, 북방 4개섬 반환은 불가능하나 대신 섬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지 철수와 공동경제개발 등 유화적인 입장을 펴 일본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에서는 탈냉전적 양자관계 재조정이 진행 중이고 다자간 협력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국제질서와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4국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여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상존해 있고, 한반도 분단 등 냉전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동북아지역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자세를 생각해보자. 미국의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주변의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과로 인해 존경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지역 국가 중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미국내에서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우리도 더 이상 주변 4강대국에 의해서 동북아정책을 진행시켜서는 안되겠다. 우리도 여러 시점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동북아에서 주요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안보적·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까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東北亞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柳長鳳 중앙대학교 1997. 6
·『한국: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PGregg 세계경제연구원 1998. 6. 2
·『동북아 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1 25
· www. peacekorea. org
· www. uniedu.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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