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세라면 올해 중 에너지수입에 들어가야 할 돈이 3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석연료는 돈만 드는 것이 아니라 태울 때 이산화탄소라는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적 재앙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미 지구온난화 현상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겪는 이상기후 현상도 지구온난화 현상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감축은 이미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화석연료의 대체수단으로 지금껏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원전연료이다. 원전연료는 기술집약형 에너지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고 공급도 안정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16기에 발전용량이 1,372만kW로 한국은 세계 7위의 원전설비 보유국이다. 발전량의 43%가 원전에서 생산된다.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막고, 에너지 수입비용을 절감하는데 원전이 기여한 셈이다.
세계적으로도 37개국에서 514기의 원전이 가동중이거나 건설 또는 계획중이며 발전량에서도 전세계 발전량의 17%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8%정도의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이처럼 대기환경보호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방사능 오염이라는 인체에 보다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위험 가능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원전의 안전확보는 원전사업에서 지상의 과제이고 기술적으로나 운영면에서 괄목할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도 상당하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원전의 건설을 중지하거나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환경차원에서 원전의 건설 중지를 정책으로 채택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정책이 수정되고 있음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건설보다 더 어려운 게 원전수거물 처리장 건설문제이다. 거기에는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원전수거물 처리 대상지의 주민들은 “남의 동네에서 발생된 핵 쓰레기를 우리 동네로 가져온단 말이냐”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이다.
지난 90년 안면도 사건과 95년의 굴업도 사건에서 우리는 엄청난 폭력사태를 경험했다. 두 사건 모두 원전수거물에 대한 공포심 외에 지역차별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 거기에다 주민들을 상대로 원전수거물 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없이 정부가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
그래서 원전수거물 처분장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전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폐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처리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운반에 따른 비용도 적게들고 일관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원전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건설됐지만 기존 원전 수거물처분장의 포화상태로 인해 별도의 처리장을 물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들이 수거물처분장 유치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공모하키로 한 것은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시도로 바람직하다. 중앙정부가 원전수거물 처리장을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에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나, 원전수거물 처리기술의 발달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이 점차 인식하기 시작한 증거이기도 하다.
안전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 터에 원전수거물 처리장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모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핵에 대한 공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또 자치단체장은 유치를 하고자 해도 자치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환경단체 등의 반대운동이 가세하면 주민들은 감정에 휩쓸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전수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충분한 보상을 병행한다면 절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원전수거물처리장 공모제는 성공의 토대가 조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2. ‘부안문제’ 신뢰 대화로 풀어야 서울경제 10/22 발언대 발췌
지난 7월 부안군수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유치를 신청한 후 부안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반목, 시위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원전수거물시설이 위험한 기피시설로 잘못 인식돼 적정 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17년간을 끌어온 국가적 난제라는 점에서 해당지역의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동안 부안에서는 전경버스방화, 고속도로점거, 군수폭행 등에 이어 학생들의 등교 거부까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대운동이 전개돼 왔다.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핵폭탄처럼 폭발한다``기형아가 태어난다` `농수산물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위도가 지질학적으로 부적합하다고도 하고 관리시설건설이 시급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독일 등과 같이 원전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력을 포기할 처지가 못된다.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측면에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프랑스와 일본이 왜 원자력을 적극 추진하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부안지역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함께획기적인 지역발전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부안문제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와 대화`다.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반대주민들 사이에 사태해결을 위한 합의기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신뢰형성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 안호현(한국원자력문화재단 기획관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