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가간 범죄를 퇴치하자는데 합의하였다.동 선언문을 통해 정상들은 테세계경제 2002.10 52국의 한반도 평화노력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 정상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며,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경제협력 분야
9월 23일 제2회의에서 개최된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방안과 양지역 간경제 및 금융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상들은 먼저 지난 2년간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Trade FacilitationAction Plan)과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의 이행을통해 양지역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경제협력관계가 증대된 점을 높이평가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하에 도하에서 논의되었던 무역관련 이슈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양지역간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상들은 ASEM 정상회의에 앞서 9월17 19일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4차 ASEM 경에 대한 UN의 기본법안들과 교토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03년에 개최되는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기타 회의에서의 논의사항
ASEM 정상회의에 앞서 9월 18 20일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 유럽 비즈니스포럼(AEBF:Asia-Europe Business Forum)에서도 양지역간 무역 및 투자,금융서비스,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생명과학 및 의료장비,식품,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역분야에서는 WTO DDA 협상과 함께양지역간 교역증대를 위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표준화,지적재산권 보호,전자상거래 확대,부패방지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양지역간 투자교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나가고,각 지역단체들의 투자유치를 권고하며,투자규범의 구속력 문제와 향후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 양지역의 금융부문에서의 구조조정 노력과 아시아통화기금(AMF:Asia Monetary Fund)과 같은 지역금융협력체 설립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양지역간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e-비지니스 확대문제가논의되었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 하여서는 민관협력체제 강화와 지역발전 등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서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이 논의되었다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안전과 대체식품에 대한 양지역의 공동투자방안이,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오염원 배출감소와 빈곤퇴치,국제환경규범 제정 등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9월 24일 ASEM정상회의 폐막 직후 한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EU간에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이었으며,향후 동 대화채널이정례화됨으로써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과 EU의 정상들은 동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양자간 경제 및 통상관계 확대와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데 드는 비용의 분담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향후 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일본 및 중국을 비롯한 여타 ASEM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 론
ASEM은 NAFTA, EU와 같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형태에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FTA로서의 그 기능이 아주 미미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대 ASEM무역량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수/출입량의 절반이상을 ASEM가입국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여타 다른 자유무역지대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른 국과와의 FTA협정시 매번 양자간 협상을 해야하며, 협상의 난해함과 함께 그 효과조차도 기대이하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ASEM 가입국에는 한/중/일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국가,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 EU 및 ASEAN에 속해있지 않아도 그 간접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 생각되어진다.
현재 한국은 ASEM사무국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ASEM을 통한 북한내 자연스러운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로인한 남북 통일 이슈에 대한 범세계적 접근을 유도함과 동시에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
현재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남미 국가들은 현재 NAFTA의 발전된 형태인 FTAA의 모습으로 북/남미 전역에 걸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남아지역에서는 ASEAN을 모태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FTA를 이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강력한 FTA에 속해있지 못하고, 갈수록 지역특혜화되고 있는 현대의 통상 분위기에서 낙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반대로, 그 어느 이해집단에도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리적,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을, 한국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현실적 방안 제시 그리고 강력한 리더쉽을 통한 강력한 FTA형성을 이룬다면, 한국 또한 다른 FTA를 견제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사이트
http://www.asem3.go.kr
(2000 ASEM 3차정상회의)
http://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icre.go.kr
(세계지역경제정보서비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ikis.re.kr
(정부출원 연구기관 지식정보 검색서비스)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http://www.cwd.go.kr
(청와대)
http://www.kotra.co.kr
(한국무역투자진흥협회)
http://seri.org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