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하 법률은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입증책임을 감사인 쪽에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매우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분식회계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하 법률을 개정하여 일방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소멸시효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⑷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기업의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놓고 그 동안 정부, 여야,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3년여 동안 팽팽한 의견대립과 시각 차이를 보여왔으나 이번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우리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일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최종심의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모든 상장 등록기업이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상장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적용된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격을 소액주주 50인 이상, 이들의 보유주식이 전체주식의 1만분의 1, 또는 주식 시가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생사가 좌우되는 송사에 휘말리기 쉬우니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남소(濫訴) 방지라는 명목으로 소송제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소송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재계와 시민단체가 도저히 합일점에 도달할 수 없는 이 법안의 성격상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재계와 시민단체가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기업 엔론의 파산이나 SK글로벌 사건에서도 보듯, 불투명한 경영이 기업의 죽음을 재촉했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제도의 시행에 앞서 기업들 스스로 주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제5장 결 론
IMF 외환위기 이후 회계의 투명성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분식회계를 해 오던 기업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기업의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등의 직접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대우, 한보, 동아건설등의 우리나라 전체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던 대기업들이 부실경영을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로 무너져 갔고, 깨끗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SK마저도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부실을 숨기면서 우리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런 분식회계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특히 투명성이 결여되어 생기는 문제이기에 분식회계의 근절은 곧 부정부패의 근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불신풍조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공인회계사로 대표되는 외부감사인들의 감사와 확인,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회계사들의 감사와 기업인들의 경영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여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모순 점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기업체나 감사인, 정부 등 어느 한쪽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때 회계의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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