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은 습지보전의 시책방향과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
○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내용과 정부관련기관의 의견은 첫 번째 기본계획수립에 반영되어질 것이며, 기본계획의 실행은 습지보전과 직접 관련된 기타계획의 지침이 됨.
○ 궁극적으로 이 기본계획은 한국에 있어서 습지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틀이 될 것임.
5. 결론
○ 지난 10여 년간 우리 나라는 습지생태계보호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하였음
○ 습지보전법의 제정, 보전지역의 확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협의 등은 습지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이자 보호장치가 되고 있음.
○ 다가오는 21세기에 습지보전기본계획은 한국을 습지보전에 있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임.
출처
url=http://www.kimlab.net/last/html/main/schol/science/a-3/more8.html
람사(Ramsar) 협약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됐다. 즉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97년 7월 28일 우리 나라는 101번째로 가입을 했고 그 뒤에도 니카라구아 모나코 자메이카 바레인 몽골리아가 가입신청을 해 놓고 있어 현재 106개국 약897개소 전체면적 67,944,292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 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106ha 크기의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고, 우포늪도 98년 1월 20일 지정 신청을 해 놓았다.
이 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미국의 54%의 습지가, 뉴질랜드의 습지90%, 필리핀의 망그로브의 68%가 개발로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내에 모든 습지의 소실이 예견되고 있다.
⑴ 람사가입국들은 다음의 의무적인 사항에 동의했다.
① 국제적 중요한, 소위[람사사이트]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의 지정
②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유지
③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④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⑵ 람사(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스위스 글랜드
⑶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약국은 협약 가입 시 람사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② 국내적으로 람사습지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③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목록을 유지 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
④ 비준서 기탁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후 5년 기간 후 체약 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 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⑷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함.
⑸ 협약 가입 필요성
①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②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③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습지보호 계기 마련
④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⑤ 생물종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⑹ 기대효과
람사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 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① 환경외교에 있어 아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② 국내습지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③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⑺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은?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사무총장에 기탁함 기탁함으로서 가입절차는 완료됨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습지로 선정된 국내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함.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발효.
⑻ 람사습지 선정 기준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됨.
⑼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등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 들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진 습지 등.
-제 3범주: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 세계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 참고 : 인터넷 푸른 우포 사람들, http://www.knm.net/~woopoman/page4.htm
출처:http://osd.com.ne.kr/tidal_flat/tidal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