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채권을 구분하여 예탁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8조 4항
다. 매도채권의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액면금액으로 평가됨에 따라 매도 채권의 변제능력 불충분
라. 매도기관의 지급 불능시 매수자가 대상채권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원리금을 전액 회수하기 곤란
* 미국의 경우 RP매도시 대상채권을 시가로 평가할 뿐 아니라 RP거래 기간중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가평가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
마. RP거래기관간 거래조건의 차별화로 공정경쟁을 저해
- 증권사, 종금사 및 체신관서와 달리 은행에 대해 최단만기 제한
바. RP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취급기관별로 상이하여 거래의 투명성 저하
<참고 1>
한국은행의 RP거래제도
1. 의 의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공개시장 조작의 주된 수단으로 RP거래를 활용
2. 거래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RP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입각하여 RP거래를 수행
나. 계약체결대상기관은 은행, 개발기관,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및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
* 99.5월말 현재 RP거래계약 체결기관은 68개
RP 거래계약 체결기관 현황
(99.5월말 현재)
은행
개발기관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기타*
계
22
1
12
24
3
3
3**
68
(22)
(1)
(12)
(32)
(24)
(40)
-
-
*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외국은행지점: 씨티, HSBC, 스탠다드 차터드 ( )내는 전체 금융기관수
다. RP거래 대상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토지개발채권*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 촉진책의 일환으로 기업보유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에 한정
라. 이중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의 부채증서인 점을 감안하여 RP매입대상으로 한정
3. 거래방법
가. RP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대매매와 경쟁매매로 구분
1) 상대매매는 특정 금융기관과의 1 : 1 거래를 의미
2) 경쟁매매는 거래참가기관에 대한 제한 없이 전체 RP거래 계약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
나. 경쟁입찰은 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
다. 낙찰금리는 RP매도시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로 결정(Dutch 방식)
되며 RP매입시에는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로 결정(Conventional 방식)
4. 거래조건
가. RP거래의 최장만기는 9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준적립기간인 15일 이내가 주종
나. 거래금액은 10억원 단위로 이루어지며 금리 수준은 동일채권에 대한 RP시장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다. RP거래에 따른 채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RP매각시 「환매조건부 매매 현재액 증명서」를 교부*하고 RP매입의 경우에는 질권을 설정
* BOK-Wire를 통해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교부 생략
라. RP매매에 따른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거래기관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