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우지 되는 상황을 없애고 투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에 대한 적당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서, 대기업이라는 뻔지르 함에 은행들이 대출을 하지 않고, 신용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국내외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여, 자신들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재벌이 문제냐 재벌을 낳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문제냐? 라는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은 재벌들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적자만이 살아남는 차가운 국제 경쟁 속에서 재벌은 이제 더 이상의 특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선진경영기법과 경쟁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재벌들은 자신들을 키워준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착에 힘써야 한다.
9. 국민연금과 노년층에 관한 정책
복거일은 국민연금같은 강제적 노후연금은 개혁되어야 하고 음소득세와 같이 그 효과성이 입증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며칠 전, 엄마께서 국민연금 지로를 보시고 "연금이 또 올랐네" 하는 소리를 들었다. IMF 오년 만에 다시 그 경제위기가 재현되어 가고있다는 경제현실에서 국가가 그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자구책 없이 ,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연금을 올린다는 건 잘못된 듯하다. 따라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음소득세와 같은 좋은 사회보장 제도들은 하나씩 정착해야갈 것이다. 또한 노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재의 인기에 영합하는 근시안적인 대안에 주력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앞으로 노년층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베이비붐세대들이 퇴직을 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복거일이 말한 주택할부 매도제나 물가연계채권은 정부가 큰 비용을 들이지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복거일은 사회적 지식인이다. 그의 글과 말은 정책적 조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충고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그의 글과 말에 대한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복거일은 화끈한 사람이다. 그의 공격적인 사회적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의 공격적인 자유주의적 성향은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위기에서 출발한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의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자유주의가 완성된 후인 지금 IMF 당시의 삶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역시나 시장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실패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 철폐와 긴축재정은 정갑영교수가 이야기하는 나무 뒤에 숨은 사람과 같은 우리 같은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복거일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지기 위한 정책적인 조언을 바라고 있다. 현실은 냉정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외면해서는 안된다. 복거일씨와 정갑용씨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아직도 자유주의 또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많은 정책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노력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