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p
표3를 참고해볼 때 30대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은 171.2%로서 전년대비 47.5%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년 5∼30대 집단의 부채비율은 180.8%로서 전년대비 248.8%만큼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계열사 변동
(표4 2001.4.2, 단위: 조원,%)
2000.4.15
(A)
기존 24개집단 증감
신규지정·제외집단
2000.4.2
(A+B+C)
편입
제외
증감(B)
지정
제외
증감(C)
544
1∼4대
52
27
25
90
62
28
624
5∼30대
64
37
27
전체
116
64
52
표4에서는 30대 전체 계열사수는 624개로서 전년대비 80개사가 순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24개 집단은 116개사가 편입, 64개사가 제외되어 52개사가 순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 4개집단의 경우 52개사가 편입되고 27개사가 계열분리되어 25개사가 순증가하였다.
금년도 신규지정된 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90개사로서 지정 제외된 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보다 28개사가 많은 점이 계열사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④ 자산총액 및 증가율
(표5 2001.4.2 , 단위: 조원)
년도별 자산총액
전체(A)
5대(B)
6~30대
C=B/A
1995년말
286.9
161.7
125.2
56.4
1996년말
348.4
202
146.4
58.0
1997년말
435.3
273.1
162.2
62.7
1998년말
472.8
310.9
161.9
65.8
1999년말
422.8
264.6
158.2
62.6
2000년말
437.8
259.0
178.8
59.2
·부채비율
(표6 2001.4.2 , 단위: %)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5대
297.6
344.2
472.9
235.1
148.9
162.0
6-30대
435.1
460.8
616.8
497.1
498.5
186.0
전체
347.5
386.5
512.8
379.8
218.7
171.2
표5과 표6에서 자산총액 변동추이와 부채비율의 변동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 경제에서의 재벌들 특히 상위 5개집단 비중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특히, 매년 재벌들의 외형은 성장해왔으며, 특히 전체 자산에서 상위 5개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55%이상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부채비율 200%이하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경쟁력제고를 통한 방법이 아닌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낮추어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부채비율이상당히 낮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⑤ 30대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표7 2001.7.26 , 단위: %)
구 분
'97.4
'98.4
'99.4
2000.4
2001.4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3.7
4.8
33.7
0.8
3.1
4.8
35.7
0.9
2.0
3.4
44.1
1.0
1.5
3.0
36.6
2.3
3.3
2.3
35.2
4.2
합 계
43.0
44.5
50.5
43.4
45.0
표 7의 지표는 재벌을 측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내부지분율은 45.0%로 지난해보다 1.6%상승하였다. 동일인 지분율은 전년의 1.5%에서 3.3%로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전년의 2.3%에서 4.2%로 각각 1.8%, 1.9%상승하였다.
또 한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의 36.6%에서 35.2%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전년의 3.0%에서 2.3%로 각각 1.4%, 0.7%하락하였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증가했으나, 출자총액의 증가속도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이러한 출자증가는 주로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정보통신분야 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나, 계열사수의 증가 및 영위업종수 증가 등을 고려해보건대 문어발식 확장경영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과다한 계열사 지배력을 행사하는 왜곡된 소유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 결 론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재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재벌들의 문제점, 현재 경제상황들을 조사해봤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주도 경제의 산물로서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 비대하고 비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통제하기 어려우며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재벌을 그대로 두고 국제화시대를 맞는다면, 재벌은 사회적 재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벌의 도산, 한국경제의 도산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전 한국경제의 도산위기에 처한적이 있다. 즉 IMF 경제위기때 대우 및 한보사태등을 계기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닳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이상의 재벌 경제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면에 있어 한계에 다달았음을 직감할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파산위기는 바로 재벌경제의 파산임을 명심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기업체제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소유와 경영의 분리시대에 대비하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즉 전문경영시대에 알맞는 이사회 제도, 소수주주 보호제도, 기관투자가와 기타 투자자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 회사원이나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장치 등 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경제는 미숙하다. 97년 외환위기를 잘 념겼다고는 하나 그런 위기가 앞으로 언제또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외양간의 소가 비바람에 다 쓸려나간뒤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아무리 외환위기가 온다고 해도 휩쓸려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둠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깨끗한 경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