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Ⅲ. 결론
위의 문정동 소재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서 많은 제한이 있음을 위에서 알 수 있었으며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로 취득 시에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개발 행위 제한을 보면서 토지 이용 및 개발이 매우 많은 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의 토지는 취득 개발하기 어려운 토지임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지역
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4) 생산녹지지역의 건축제한
5)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6)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7) 농지법 제8조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