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라는 생각은 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지는 경제성장이 뒤따라야만 실시될 수 있으며 복지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지하며, 사회에서 소비의 역할이지, 생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의 정부의 방향은 경제성장에 더욱 매진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여 수혜자들에게 많이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다.
기존의 복지철학에 새로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만나게 됨으로써, 현재 나는 솔직히 좀 혼란스럽다. '복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왜 아직 경제성장에 미련을 두고 있는지...복지에 100% 투자하면 경제가 더 성장하는지...'이런 무식한(?) 의문도 남는다.
본인이 여기서 밝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직 생산적 복지에 대해 미흡한 학생의 의견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비교>
구분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경제정책
기간산업 국가소유
민영화, 탈규제
민영화, 탈규제
공공재 공급
O
O
O
공해방지
O
O
O
산업안전,
소비자보호
O
O
O
거시경제
운용 방식
ㆍ케인즈주의적 완전고용
ㆍ코포라티즘(노사정 타협) 에 의한 임금 인상 자제
ㆍ통화가치 안정 정책
ㆍ코포라티즘
배제
ㆍ통화가치 안정정책
ㆍ코포라티즘에 의한 사회보장 축소
고용정책
ㆍ기능적 유연성
ㆍ적극적 노동시장정책
ㆍ수량적 유연성
ㆍ소극적 노동시 장정책
ㆍ수량적 유연성
ㆍ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 지역이주에 국가개입)
복지정책
ㆍ완전한 복지국가
ㆍ요럼에서 무덤까지
조건균등정책
(강한 평등주의)
ㆍ소극적 복지정책
(복지감축)
ㆍ기회균등 강조
(강한 자유주의)
ㆍ적극적 복지정책
(복지감축)
ㆍ인간개발 및 사회적 투자증대
노동3권
인정
인정
인정
노동자
경영참가
인정
불인정
인정
*주: O표시는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분야임
**** 참고 문헌 ****
ㆍ아마티아,『윤리학과 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1999.
ㆍ조우현, 「인간개발 통한 자립ㆍ자조ㆍ자활지원」, 자유공론 390, 1999.
ㆍ유한수, 「생산적 복지와 정부의 역할」, 자유공론 387, 1999.
ㆍ이성우,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실상과 과제 」,국민연금53, 1997.
제 1학기 서평
제출일자:
생산적 복지, 우리 나라의 적용에 관한 생각
** 생산적 복지의 길이 바람직한가? **
** 목차 **
생산적 복지, 우리 나라의 적용에 관한 생각
** 생산적 복지의 길이 바람직한가? **
1. 서 론
2. 본 론
1)생산적 복지가 나오게 된 배경
2)생산적 복지란?
3)생산적 복지의 5가지 과제
4)생산적 복지도입에 대한 생각
<정부의 '생산적 복지로의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정부의 '생산적 복지로의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5)성공적인 생산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
3. 결 론
4. 서평을 마치며...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비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