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액운 303 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하였음.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주요 교역국인 미 국, 일본, 한국 등과의 교역이 둔화대지 소강상태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진전 으로 평가 되고 있다.
나- 동북아 FTA
=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 또는 한. 중. 일 FTA(이하 동북아 FTA)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한 중국은 동북아 FTA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농업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한국과 일본 의 정치적 시장개방 합의와, 역사적, 외교적 긴장관계 해소 등 비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 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이다.
= 동북아 FTA 추진은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시정, 아세안과의 FTA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
- 중. 아세안 FTA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동안 명목상으로 존재하였던 중화경제권이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중화경제권을 배경으로 동부랑 FTA 추진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중국 FTA 추진의 현 단계 평가
= 하지만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중. 아세안 FTA 조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이 협상기간을 10년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또한 중국과의 양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 회원국간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중. 아세안 FTA에서 아세안이 주장하는 상호보완성과 동북아 FTA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상호보완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중국과 아세안과의 협상과정을 주시하면 상호 보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을 수립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4. 평가
= 외형적으로 보아 일본이 동북이 3국 중 FTA 체결에서 가장 앞서 나가있는 것처럼 보이 나, 농업이 제외된 특이한 형태의 FTA라는 점에서 동 FTA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의 추 가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중국은 ASENA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 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보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다.
= 일본이나 중국보다 FTA 체결을 먼저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이 지연되 고 있어, FTA 정책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나
- 국내 이해집단간 이해조정 활성화를 통해 농업을 포함한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FTA를 구축함으로써, 칠레외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동아시아 FTA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 타결하고, 미국, 일본, 중국, ASEAN 등 거대경 제권과는 추후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이들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칠레와의 FTA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FTA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해 ASEAN+3 정상회의에서 제의한 동아시아 FTA에 대해 외국의 관심이 높으므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